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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인된 제주4·3 미국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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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13 (월) 15:22:04 | 승인 2020-01-13 (월) 15:24:32 | 최종수정 2020-01-13 (월) 15:24:32

제주4·3에 대한 미국 책임론이 확인됐다. 제주4·3평화재단 미국자료 현지조사팀이 4·3 당시 미군정의 인식을 직접 기록한 자료들을 대량 확보한 것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당시 미군정은 5·10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인식했는가 하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을 훌륭한 작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 미국자료 현지조사팀을 구성해 6개월 동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을 중심으로 4·3 자료를 조사해 관련 기록 3만8000여매를 입수했다. 이 가운데 연합군최고사령부 자료에서 미군정의 최고책임자인 하지 중장은 남한 단독선거를 앞둔 1948년 3월3일 UN임시위원단과의 회의에서 선거 반대를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자들을 정치범이 아닌 범죄자로 못박고 있다.

그런가하면 군경의 초토화 작전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알고 있었다. 미 극동군사령부 문서에 따르면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1949년 1월28일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하기 위해 제주에 1개 대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는 채병덕 참모총장의 서한에 "최고수준의 사고(top level thinking)"라고 극찬했다. 또 우익세력인 민보단의 제주도민 학살을 사실상 묵인하는가 하면 4·3 군사재판 수형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는 내용도 담겨있다.

미국자료 조사는 2001년 4·3위원회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NARA 분류체계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증거 가치가 반감됐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증거력을 되살리게 됐다. 당시보다 상위기관 문서들을 확보한 것도 성과다. 4·3에 미국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제주4·3의 진실규명과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의 합당한 사과와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가조사와 국제사회의 공조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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