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상 최악의 제주농업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 도정이나 도의회, 언론 등은 월동채소와 마늘 파동의 경우 계통출하 계약을 하지 않은 농민 탓, 감귤가격 지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은 고품질을 만들지 못한 농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농사일도 힘들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무책임한 화살촉에 농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농산물의 계통출하가 50%도 되지않고 신용사업에만 몰두하는 농협, 농민의 소득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농민들끼리, 지역간경쟁력을 부추기고 부채율만 높이는 행정의 농업보조금 정책. 일련의 모습을 볼 때 제주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농민보다는 농협과 행정의 책임이 더 크다.

제주농업을 위한 틀을 바꿔야 한다. 농협은 계통출하 비율을 70% 이상 높여 제주농산물의 가격 결정을 유통상인이 아닌 농민이 주인인 농협에서 농민의 생산비에 맞도록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농민간 경쟁을 조장하고 농산물파동으로 이어지는 생산력 강화, 농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스마트팜을 이유로 제주관광자원인 천혜의 자연농촌환경을 파괴하는 시설보조금 위주 등의 행정의 보조금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보조금 정책도 개도국 지위포기에 맞는 보조금정책으로 하루빨리 변화를 해야 될 것이다.

농민 역시 의식을 바꿔야 한다. 환경보호 ,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적 기여가 반영된 직불제도에 발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시작이 안전한 국민먹거리 생산과 제주 지하수 오염 최소화를 위한 화학농약 사용 지양, 마을공동체를 통한 다문화 및 귀농귀촌인과의 어우러진 공동체문화를 만드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선 농업분야 기관별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하루 빨리 설립 돼야 한다. 분야별 입장에서 추진하던 계획이나 정책들이 서로가 어울리지 못한 부분들이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지금의 제주농업 현실을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제주농업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보면, 주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무료 소비를 할 뿐 유료 소비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육지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 유통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제주농산물 생산형태를 규모화, 품목 단순화된 월동채소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지만, 기후 온난화 현상과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남해안지역과 생산시기가 과거에는 한 달여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빠르면 일주일이면 남해안지방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육지 지역에서 기후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시설재배를 시작하면서 태풍이 자주 오는 제주지역의 시설비용과 비교해 낮다보니 제주지역 시설 생산단가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실정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단순화 돼 있는 제주지역의 농산물 생산구조로 제주지역을 찾는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의 식자재를 육지부의 농산물 유통상인에게 모두 빼기고 있는 실정이다.

소품종 대량생산 구조에서 다품종 생산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면 월동채소 생산파동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웰빙식품을 제공하는 것도 제주농민의 의무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시장조사와 시장에 맞춰 계약재배를 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농업회의소, 제주농산물유통센터, 제주형농산물가격안정관리센터 등과 같이 논의가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2020년에는 농민간경쟁을 일으키는 보조금정책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농업정책인 농민의 소득안정 정책을 펴는 행정, 농협농산물 유통, 생산농민이 어우러지고 동행할 수 있는 제주농업의 컨트롤타워가 설립되기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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