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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살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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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14 (화) 12:30:01 | 승인 2020-01-14 (화) 12:31:06 | 최종수정 2020-01-14 (화) 12:30:58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제주지역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자영업의 위기감이 적지 않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임에도 최저 임금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상환 능력이 부족, 추가 대출이 어렵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을 수혈할만큼 제주지역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지원한 보증실적은 1만1230건이다. 보증지원실적이 1만건을 넘는 것은 2003년 재단 출범후 처음이다. 지원규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건설·관광 등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경제 한파'로 자영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한 긴급자금 '골목상권 해드림'도 1811건·396억원으로 1년전보다 45% 이상 증가했다.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급전에 의존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자화상이다.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올만큼 제주도정의 지원방안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한달전인 지난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확충과 제도 마련 등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예산 규모가 169억2552만원으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비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래시장상품권처럼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관광화폐 발행을 주문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린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뒷받침은 필수다. 제주도정은 소상공인회와 함께 올해 편성된 예산·정책의 문제는 없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이 건의한 지역관광 화폐 발행도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자영업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생존방안을 찾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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