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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설공공기관 총선 거치면서 검토할 것
김하나 기자
입력 2020-01-14 (화) 17:50:14 | 승인 2020-01-14 (화) 17:51:50 | 최종수정 2020-01-15 (화) 17:15:29

14일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설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시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해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인다는 정부 의지를 담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개 세션으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지역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부평가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대한 후반기 계획에 이목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고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단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됐다"며 "이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의 연장성산으로, 현 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임기 말 지방세율을 7대 3 수준으로 높일 계획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조항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관련, 신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그 시점에 대해 다가오는 4·15총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하명수사 지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검찰청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부동상 정책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한·중관게 △한·일 관계 ·△한·미 방위금 분담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90분 간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110분 여간 진행됐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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