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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능력보다 공로연수에 좌우되는 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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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16 (목) 20:52:38 | 승인 2020-01-16 (목) 20:53:05 | 최종수정 2020-01-16 (목) 20:53:03

민선 7기 중반을 앞둔 2020년 상반기 제주도 인사는 역시 고위공무원을 위한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보 488명, 승진 120명 등 총 608명이 움직인 이번 인사에서 5급 이상 승진자만 56명으로 승진자의 절반선에 육박했다.

특히 승진 소요연한이 모자라 직무대리로 직위승진한 14명(2~3급 복수직 기획조정실장, 3급 5명, 4급 8명)까지 포함하면 실제 5급 이상 승진자는 70명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제주도 인사가 고위공무원을 위한 연례인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는 공로연수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규정상 6급 이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 5급 이상은 1년 이내에 공로연수 발령을 낼 수 있지만 제주도는 5급 이상에 대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년을 앞둬 발령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4급의 경우 승진 소요연한만 채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국장급인 3급으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소요연한에 미달되면 직무대리로 승진시키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또 사실상 자리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공로연수 6개월을 남긴 공무원들을 행정시 부시장이나 도청 실·국장 등 주요 보직에 발령하는 사례도 넘쳐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만 해도 1961년 상반기 출신으로 부시장이나 실·국장에 임명된 고위직이 5명에 이르러 올해 하반기 인사 역시 고위직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일찍 실·국장으로 근무하다 자의반 타의반 국외나 중앙부처 파견으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고시 출신 고위직들의 거취도 큰 고민거리다.

제주도는 공로연수를 지속할 것인지 깊은 고민과 함께 고시 출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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