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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 제주와 데이터 3법이봉규 제주대 교수·논설위원
이봉규
입력 2020-01-19 (일) 18:10:08 | 승인 2020-01-19 (일) 18:11:16 | 최종수정 2020-01-19 (일) 20:20:32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맑았다. 10간의 일곱째인 '경'과 12지의 첫 번째인 '자'가 합쳐진 해인데 '경'이 흰색을 의미하고 '자'가 쥐를 상징하기 때문에 '흰쥐'띠 해하고 한다. '흰쥐'는 지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이자, 매우 지혜로의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생존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쥐는 재물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조그마한 앞니로 무엇이든 뚫고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내는 인내력과 저축성 때문에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 제주는 지난해 감귤하락,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힘든 경제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흰쥐'해의 풍요를 올해는 누렸으면 한다. 이러한 '흰쥐'의 풍요로움을 우리 제주에 제공할 수 있는 민생법 하나가 이번 1월 9일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이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발의되어, 발의 1년 1개월 만인 2019년 12월 4일 국회에서 본희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2019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2020년에 통과된 것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에 필수인 중요한 민생법이지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 등 정치적인 법안에 가려서 우리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제주에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법안으로 새로운 핵심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및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그리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상시평가제 도입과 과징금 규정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실행함으로서 적은비용으로 간편하게 보험·투자 등에 대한 개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으로 가면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1위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는 애플의 헬스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데이터 산업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법안이 '데이터 3법'이다.

우리 제주는 국내외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보유한 지역이고, 국내 최대의 렌터카 및 관광관련 산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광객 개인의 금융·유통·관광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인의 관광패턴 정보와 사용하는 신용/현금카드 정보를 통한 개입별 소비패턴 등의 수집이 가능하고, '데이터 3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주 관광관련 산업을 개인 맞춤형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 우리 제주는 침체되고 있던 기존의 서비스 산업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을 것이며, 부가적으로 데이터 가공 및 분석에 대한 신규 일자리 및 경제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데이터 3법'의 통과가 2020년 우리 제주에게 큰 기회가 되어 침체된 제주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개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봉규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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