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 징수액 1조5195억원 전년대비 605억원 늘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영향 경기민감 취득세 등록세 등 하락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1조5000억원 시대를 열었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 징수 총액은 늘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순수 자체 세원은 줄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9년 제주도세 세입마감 결과 1조5195억원을 징수, 당초 목표 1조5001억원 대비 194억원 초과 달성했고, 2018년 징수액 1조4590억원보다 605억원 더 징수했다.

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를 통해 2019년 자주재원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율이 11%에서 15%로 4%포인트 높아지면서 2019년 징수액이 2216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보다 794억원 증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상승가 일년 사이에 10.7% 높아지면서 재산세는 1708억원으로 전년보다 204억원 증가했으며,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라 자동차세 역시 1274억원으로 145억원 늘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체세원이 증가한 것보다는 정책변화로 지방교부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득세는 4786억원으로 전년 징수액 593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지역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토지거래량이 27% 줄고, 건축허가도 35.2%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동세 거래 위축에 따라 면허세 351억원으로 전년보다 13억원 줄었고, 취득세와 레저세 등 감소 영향으로 지방교육세 역시 1236억원으로 전년보다 56억원 감소했다.

제주도는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1조5611억원으로 설정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으로 취득세 등의 거래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15%→21%)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액 초과실적을 세입 결함 없이 달성했다"며 "올해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해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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