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라일보·JIBS 공동기획 Ⅰ <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 기초·필수적 절차
국민에 대한 성실성·충성 갖춘 후보돼야
17~20대 민주당 석권 흐름 변화도 주목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의 18세로 하향되면서 유권자가 50만명 증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극렬한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 △문재인정부 후반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석 수 확보 △차기 대통령선거의 교두보 확보 등 많은 관전포인트가 존재한다. 국민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스러움이 강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돼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선거에 참여해 큰 머슴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율 60.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선거에 대한 참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에 투표율은 당연히 높아야 한다. 자칫 낮은 투표율은 특정 계층에서 절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특정 후보가 지역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표심 왜곡' 현상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선거는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절차이다.

제주지역의 선거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며 전국적 선거 풍향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제20대 선거에 이르기까지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제주 국회의원 선거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한다.

첫째,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끝나지 않고 있는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이 필요하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지역에서는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 수로는 전국 1%라는 지역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냉소적 생각 속에서 후보자의 이념과 자질보다는 '정당위에 괸당'이 선거표심으로 나타날까 두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 제주의 미래는 없다. 누가 당선되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기간 발생했던 대립을 접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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