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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미지급용지 예산확보 난항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1-21 (화) 16:47:27 | 승인 2020-01-21 (화) 16:48:24 | 최종수정 2020-01-21 (화) 17:25:41

1만6780필지 가운데 보상 완료 334필지·2% 불과
보상액만 수천억대…올해 예산 18억 전년 반토막  

새마을운동 당시 사유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도로확장때 사용했던 미지급용지가 제주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토지 반환 소송에도 번번이 패소하면서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미지급용지는 1만6780필지·326만3000㎡로, 보상액은 3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 가운데 334필지·13만7000㎡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액으로 135억6900만원을 지급했지만, 보상완료 필지는 전체 미지급용지의 2%에 불과하다. 

토지 반환 소송에도 잇따라 패소하면서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지급용지 반환 소송에 패소한 필지는 현재까지 551필지로, 보상액은 400억원에 이른다. 지가 상승 등 영향으로 향후 보상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재정을 압박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미지급용지 보상액은 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 등에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38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지급용지 보상액은 3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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