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40명 대상 제주현안 및 도정 의정 평가 설문
쓰레기·하수 등 생활환경분야 개선은 '환경부담금제 강화'
원 도정 수행 평가 '잘한다', '못한다' '보통' 3등분 애매 
도의회 자체 평가 가장 못한 것 '지역사회 갈등조정 능력'

'2020 선택 제주의 미래'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JIBS의 공동기획 두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안 설문을 실시했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은 도의원 40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물었으며, 지역현안을 포함해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수행 평가와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의 의정수행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은 일부 항목에 복수 답변이 있었으며, 원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답변항목도 있었다.

△공공재정 투자 경제활성화 주문

제주지역 최대현안을 묻는 질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19명이었으며, 이어 15명이 '제2공항 갈등해소'로 응답했다. 이어 '쓰레기·하수 등 생활환경분야'도 현안으로 선택한 의원 5명이 있었다.

지역 최대현안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선 '공공부문 재정투자'가 가장 많은 17명이 응답했다. '건설경기부양'은 12명이었고, '소상공인 지원'도 11명이 선택했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5명이었으며, 이외에 '신산업 창출'과 '소비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별도의 응답을 적어낸 의원도 2명이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이어 두번째 많이 선택한 현안인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한 해법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계획대로 추진'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의회 특위활동 결과 수용' 11명, '주민투표'와 '공론조사'가 각 6명 순이었다.

쓰레기·하수 등 생활환경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선 '환경부담금제 강화'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배출 철저'(11명)와 '광역소각장 용량 증대'(7명) 등으로 응답했다. '관광객 유입제한'을 선택한 의원은 5명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법은 '개발제한 구역 확대'라고 응답한 의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총량제 강화'가 14명이었으며,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대한 응답도 6명이었다.

△원 도정수행 명확한 판단 못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못한다'는 응답은 모두 16명(매우 잘못 2명, 잘못하는 편 14명)이었다. 반면 '잘한다'는 응답은 10명(매우 잘함 2명, 잘하는 편 8명)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원들도 14명으로 원 지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보통 등으로 3등분됐다.

원 도정이 가장 잘하는 것과 가장 못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한 것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가 '없다'(15명)고 답변했다. 반면 그나마 잘한 것은 '미래비전 도출'(11명)과 '전문성·도덕성 등 신뢰향상'(9명), '제주현안 대처 능력'(3명)을 꼽았다.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갈등 조정 능력'이 26명으로 응답하는 등 압도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제주현안에 대해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7명이었다. 이와 관련 도민과의 소통도 부족하다는 응답(4명)이 뒤를 이었다.

△자신들 평가 중간으로 판단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수행평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잘하는 편' 12명과 '잘못하는 편' 6명으로 응답해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한 것의 경우 '도민과의 소통' 12명,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 11명, '전문성·도덕성 등 신뢰향상' 9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현안 대처능력을 꼽은 의원은 3명이었다.

반면 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회 갈등조정 능력'으로 17명이 선택해 가장 많았다. 도의회 스스로가 조정자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 '의장단의 리더십' 9명과 '제주현안 대처능력' 7명을 꼽으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관련 의정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었다.

원 지사의 도정수행평가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10명 중 제2공항과 관련해 9명이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답했다. 또 7명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에 대해 '잘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원 도정의 수행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16명 중 7명은 도의회 특위활동 결과 수용을 꼽았으며, 도의회와 국회의 의정평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 수행평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의원들은 제2공항과 관련 '계획대로 추진'(7명), 주민투표와 도의회 특위활동 결과수용(각 3명)이었다. 이들은 의회와 국회의원 의정평가와 관련 '보통'이 가장 많았고, 잘하는 편과 잘못하는 편 역시 3~4명씩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 지사의 도정수행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의원들 대부분은 원 지사가 가장 잘못하는 항목으로 지역사회 갈등조정능력을 꼽았다. 원 지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의원들은 원 지사가 가장 잘한 것으로 전문성·도덕성 등 신뢰향상과 미래비전 도출 등을 택했다.

다음은 설문조사 참여 도의원 명단

강민숙(더불어민주당), 강성균(더불어민주당), 강성민(더불어민주당), 강성의(더불어민주당), 강시백(교육의원), 강연호(무소속), 강철남(더불어민주당), 강충룡(바른미래당), 고용호(더불어민주당), 고은실(정의당), 고태순(더불어민주당), 고현수(더불어민주당), 김경미(더불어민주당), 김경학(더불어민주당), 김용범(더불어민주당), 김장영(교육의원), 김창식(교육의원), 김태석(더불어민주당), 김황국(자유한국당), 김희현(더불어민주당), 문경운(더불어민주당), 문종태(더불어민주당), 박원철(더불어민주당), 박호형(더불어민주당), 부공남(교육의원), 송영훈(더불어민주당),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안창남(무소속),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오대익(교육의원), 오영희(자유한국당), 이경용(무소속), 이상봉(더불어민주당),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조훈배(더불어민주당), 좌남수(더불어민주당), 한영진(바른미래당), 현길호(더불어민주당), 홍명환(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