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 목표 실적 0.3㏊ 2023년까지 308㏊ 매입 차질 
도내 지가 급등 불구 6년째 ㏊당 1억 뿐…한경 조천만 한정입

제주도내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이 현실성 없이 추진돼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실거래가에 맞춘 보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지역도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선흘곶자왈 및 한경곶자왈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50㏊의 곶자왈 사유림 매수계획을 공시했지만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50억원을 투입해 50㏊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성과는 1건에 0.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도는 곶자왈 사유림 2단계(2014~2018년) 매수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4년 목표 50㏊에 실적 21.8㏊, 2015년 60㏊에 35.4㏊, 2016년 60㏊에 26.9㏊, 2017년 50㏊에 11.5㏊, 2018년 50㏊에 10㏊로 매수실적이 매해 크게 떨어졌다. 

곶자왈 사유림 2단계 목표는 270㏊였지만 실적은 105.6㏊로 39.1%에 머물렀다.  

더구나 제주도는 308㏊ 매수를 목표로 3단계(2019~2023년)을 추진했지만 시작 첫해인 지난해부터 1㏊도 매수하지 못했고, 전년보다 2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목표 달성에빨간 불이 켜졌다.

제주도내 지가상승 등으로 곶자왈 사유림 매입 평균단가는 2014년 8671원에서 2018년 3만5645원으로 크게 뛰었지만 매수예산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1㏊당 1억원으로 고정됐다. 

매수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토지주 요구가격과 제주도 감정가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대부분의 거래가 무산되는 실정이다.

조천·선흘과 한경으로 매수대상이 제한돼 다른지역에서 곶자왈 사유림 매각을 원하는 토지주가 나타나도 거래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림청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유로 면적당 매수예산을 높이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토지주와 절충을 강화하는 편면 산림청에 예산 및 매수대상 지역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