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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례안 수정·보안 필요"
박시영 기자
입력 2020-02-10 (월) 18:16:25 | 승인 2020-02-10 (월) 18:17:45 | 최종수정 2020-02-10 (월) 18:17:31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제주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최현·홍영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들이 도의회와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불신했던 부분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현 실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공무국외출장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도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불신 해소는 물론, 공무국외출장이 좋은 성과로 도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래 모두 17회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상정된 안건 27건 가운데 출장계획이 부결된 건수는 0건, 즉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한 심의가 이루어졌을까하는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시기를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60일 전'으로 바꿀 것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2명을 외부 공모(도민위원)로 구성할 것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토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시영 기자  lizzy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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