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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엄정 처벌하라"
박시영 기자
입력 2020-02-12 (수) 17:54:14 | 승인 2020-02-12 (수) 17:57:16 | 최종수정 2020-02-12 (수) 17:57:10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파견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3개월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했다"며 "이 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파견사업주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노동자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도 아닌 만큼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농업기술원은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불법 행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시영 기자  lizzy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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