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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열식 코로나19 대책은 지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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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3 (목) 14:57:26 | 승인 2020-02-13 (목) 14:58:10 | 최종수정 2020-02-13 (목) 14:58:0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13일에는 도청 삼다홀에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장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 대책 발굴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를 위해 과거 유사한 사례인 메르스(2015년 특별융자 1300억원)나 사드 사태(2017년 특별융자 300억원, 상환 유예 2280억원)때보다 훨씬 많은 5700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특별지원한다.

이같은 유·무형의 각종 대책이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건수 올리기에 치우친 대책도 눈에 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 유보가 대표적이다. 제주도는 현행 계도(1차), 경고(2차) 후 과태료 부과를 오는 4월 1일부터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가 감염증 재난대응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유보했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이후 재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몇 년 간의 논의를 거쳐 간신히 도입한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도 것도 비슷한 경우다. 

규칙 위반 시 제재 강화와 한라산 탐방예약제 유보가 경제 살리기나 관광객 유치와 무슨 큰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도 경제회생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회의적이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위기 속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나친 위기감이 오히려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차분히 대처해나가기 바란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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