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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각종 지원 요구...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총력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관광진흥기금 국가출연 등 5개 건의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2-14 (금) 11:30:17 | 승인 2020-02-14 (금) 11:34:52 | 최종수정 2020-02-17 (금) 20:15:12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15차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책 5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총 건의 사항을 5건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140억원)의 4%(5.6억원)를 지원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의 3자 협약에 따라 도가 발행비용 10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제주가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발행액의 4%를 지원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18년 만에 일시 중단된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에 대한 건의도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출국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하고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원으로, 확보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지원에 사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현재 관광호텔은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용료 상승, 원가 부담 가중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호텔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관광호텔업을 산업으로 취급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기타 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관광유람선 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선업을 포함할 것도 기재부에 요청했다.

현재 관광유람선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부가가치세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면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유가 적용돼 관광유람선 사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가 기재부에 전달한 내용은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는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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