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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개혁법안 처리 주목
한 권 기자
입력 2020-02-16 (일) 16:53:32 | 승인 2020-02-16 (일) 16:54:17 | 최종수정 2020-02-16 (일) 17:45:22

17일 2월 임시국회서 쟁점 전망
제주 268명 파견 4단계 시행 중

4·15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경찰개혁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27일과 내달 5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찰개혁법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으로, 여야간 법안처리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같은해 3월 의원 입법으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키로 한 자치경찰제는 시행하지 못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정부의 자치경찰 법제화에 대비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260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등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올해에도 4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국가경찰 인력 268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 처리 때까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업무 수행 등 현행 1년 단위의 인력 파견이 불가피하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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