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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산업 전략 수립 청년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선택 4·15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16 (일) 19:57:34 | 승인 2020-02-16 (일) 20:06:51 | 최종수정 2020-02-17 (일) 17:39:43

특별법 개정 미래형 주거 콤펙트시트 구현
2공항 건설반대 후손 물려줄 환경가치 중요
외부 투기자본 지양 도민 실질소득 높여야
제주 자기결정권 확보로 주체적 계획 가능
도내 강소기업 500곳 집중 육성 제도 추진
4·3특별법 전면 개정 완전한 해결 최대 노력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이 정책과 공약·정치철학·신념 등을 소개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민일보사는 17일자부터 출마예정자 파워인터뷰를 진행한다. 파워인터뷰 대상은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3차례 여론조사 중 1회 이상 선호도·적합도(지지도) 3% 이상을 얻은 출마예정자다.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제주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제주의 미래 산업의 체계적인 전략과 실질적인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 또한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 특성에 맞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완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람과 자연 중심의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미래형 주거형태의 '콤팩트시티'를 구현해야 한다. 원도심과 동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고밀도로 개발하고 읍·면 지역은 전통과 문화, 자연환경, 관광시설을 자산으로 저밀도 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도시·농촌·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둘째, 1차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 가공 산업을 통한 공급 잉여 농산물 해소, 축산업의 단지화·과학화, 바다 환경 정비로 수산자원 증대 및 소득증대 계획을 수립하겠다.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셋째, 공공재의 사유화 금지를 해야 한다. 국공유지 토지의 외국인에 대한 매매정책을 장기 임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유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거래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야 한다.  지하수 보전방안을 확립하고 풍력을 이용한 수익을 주민 참여로 보장할 것이다.

넷째, 주거와 출산, 육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주형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 주거는 1~2인 가구에 맞춘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늘려 청년층 주거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어린이집,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 

다섯째,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아일랜드'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범죄와 재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복지 체계, 복지 대상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실현시키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반대한다. 제2공항의 가치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의 가치보다 결코 크지 않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제2공항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정책연구원의 결론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연동과 노형, 애월, 한림, 한경, 추자 등 제주시 갑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강행을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피해주민에게 그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이다. 더 이상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도민들의 뜻이 제2공항 건설로 모아진다면 소신을 접고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실패한 법이다. 도민들 사이에는 '대형자본과 면세점만 행복했던 14년' 이라고 하고 있다. 1500만 관광객 시대지만 제주에 직접 진출한 대형자본, 중국 소유 업체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젠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자 제주의 가치여야 한다.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자본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민투자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 사회 배려대상에게는 자활기회로 돌아가는 등의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또한 일괄 권한이양을 추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편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견해와 생각하는 모형은 무엇인지.

"행정체제 개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우선 포괄적인 방식의 정부 권한 이양을 통해 개편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가 주도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에서는 함께 추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주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시의 권역 조정은 도의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를 통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과 인력, 네트워크가 부족한 제주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스마트시티, 스마트 농축산업 및 식품가공업, 블록체인, 스마트 관광산업,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 스마트 공공 서비스업 등을 육성하겠다. 전기차·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 제조업 및 경쟁력 있는 제주형 강소기업 500여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우선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야한다. 4·3 희생자의 피해 배·보상을 포함한 4·3 특별법 전면 개정 등 완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4·3유적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존 대책 수립, 제주4·3트라우마센터 관련 법제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1996년 박희수 도의원실 이름으로 9명이 4·3알리기 전국 순례단을 구성해 10여일간 전국 곳곳을 누볐고, 1997년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시군의회, 4·3 유족회 등과 함께 제2차 전국 4·3알리기 순례를 했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1986년 암울한 정치적 시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공개 장소에서 제주4·3추모제를 처음 거행하던 비장한 각오로 선두에 서서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유권자들이 박희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정의감과 소신이 확고했다. 서문시장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총학생회장을 했던 대학 시절부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활동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오해를 받아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의감과 뚜렷한 소신은 뚝심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네 번의 도의원 시절에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도의회 의장직을 역임할 때는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책 결정을 했다. 

출마의 변

"'도민이 갑이다! 민생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삶의 질 넘버 원, 제주시 갑'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제주는 전반적인 외형적 성장 이면에 1차 산업 붕괴,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부동산 가격 상승, 환경 및 해양오염,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부진, 낮은 임금,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 중산층, 농어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주'로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

20대 국회는 진영논리와 정쟁으로 극한의 식물국회였다. 적폐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 검찰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민생 정책이 추진돼야 했음에도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불신과 진영대결, 민생 외면, 정치혐오를 넘어서 대의정치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또한 개헌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로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했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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