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0 제주의 미래아젠다 20' <3>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건설업 등의 부진 장기화 원인
청년 일자리 부족에 고용불안, 낮은 임금 등까지 열악
산업다변화· 기업성장 지원 위한 제도개선 뒷받침 돼야

△벼량끝 위기 제주경제 회생대책 시급

제주경제가 지난 2016년 정점을 찍은후 3년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GRDP)성장률은 2014년 6.9%에서  2015년 7.4%, 2016년 8.0%상승세를 이어가며 정점을 찍은후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GRDP)성장률은 -1.7%로  전년도  4.6%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1인당 GRDP도 2017년 3100만원에서 2018년엔  3051만원으로 전라북도 28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특히 올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GRDP는 0.8%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하 건설업 등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다 농림어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불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올해 기대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인·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 제주관광산업은 역대 최고의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은 제조업이 4%에 불과하지만 관광· 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 비중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객 감소는 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있다.

△일자리 실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불안, 낮은 임금은  제주청년들의 대도시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사업체는 2017년 기준 총 6만63개로  종사자수 26만2747명이다. 이중 5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체는 4만9200개로 81.9%,  50인 미만이 17.3%이다. 제주지역 임금수준은 상용직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수준은 228만원으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을 약속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계획을 보면 공무원 2500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5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5000명이다.

이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조달은 개발이익  도민환원,  관광수익,  공공자원  사용수익,  신사업개척,  도민펀드  조성,  카지노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  도민환원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조달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등도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는 결국 청년창업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만 19세에서 만 3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청년 통계 및 제주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사업자는 2016년 12.8%에서 2017년 13.6%, 2018년 14.5%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노인들의 위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622개를 확정하고 124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2122명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다변화와 다른지방과 차별화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통한 유망기업유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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