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

자본 투자·개발 위주보다 도민 생활 개선
마을특성 반영한 지역 정책으로 균형발전
제2공항 충분한 숙의과정 등 절차 지켜야
스마트·디지털 혁신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특별자치 15년 권한 활용 방향 전면 수정
4·3 희생자·유족 지원, 역사왜곡방지법 추진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이 정책과 공약·정치철학·신념 등을 소개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민일보사는 17일자부터 출마예정자 파워인터뷰를 진행한다. 파워인터뷰 대상은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3차례 여론조사 중 1회 이상 선호도·적합도(지지도) 3% 이상을 얻은 출마예정자다.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 "삶이 윤택한 제주 '경제 민생'

자본투자 개발위주의 악순환 경제에서 도민참여 생활개선의 선순환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 완전히 새로운 제주 '혁신 포용'

제주 도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제주형 혁신적 포용경제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하겠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복지 환경'

산모를 위한 출산과 보육, 자녀를 위한 교육과 취업, 가장을 위한 창업과 소득, 가족을 위한 복지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미래의 대안 정책을 실현하겠다.

▲ 제주다운 제주 '공정 정의'
대문없는 공존, 거지없는 공정, 도둑없는 정의의 삼무 가치를 실현하고 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 네트워크를 실현하겠다.

▲ 더불어 행복한 제주 '지역 균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4500만명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해 '공항의 수용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물리적 수용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심리적 수용력이다. 심리적 수용력은 총량보다는 속도와 더 관계가 크다.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채 속도의 문제, 질적인 문제를 간과해 왔다. 적정 수용 인구는 제주 고유의 풍습과 문화, 자연 환경이 일순간에 변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와 총량에 근거해야 한다.  당연히 질적 관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도민의 의사결정권 강화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책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절차'이다. 민주주의에서는'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오키나와 국제공항 건설 결정 과정이 주민참여제도의 모범 사례다. 주민참여로 최종 결정까지 12년이 걸렸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건없이, 투명한 공개방식으로 2만4000건이 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방향과 함께 속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찬반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다른 의견을 듣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가는 것. 그게 민주주의 사회이다. 

신공항 건설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 제주공항의 운영권 문제다. 공항공사가 임대료만 벌어들이는 연 1200억의 수익이 제주 관광객과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자 누적된 타 지역 공항에 쓰여지는 것이 불합리하다. 공항 소음 피해 보상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덕분에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4000여건의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이다. 차에 비교하면 엔진과 같다. 아주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제시하는 자율성을 창의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멋진 차를 폐차시킬 게 아니라 운전기술을 숙련해서 멋있게 드라이브를 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4년을 맞이하는 지금, 아쉽게도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합의와 열망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한 협치에도 실패했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치도 훼손됐다. 도민 대다수와 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공론화 요구도 묵살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녹지병원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버렸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시민 권력이 출현하는 디지털 혁명과 스마트 정치의 시대이다. 일방통행식 행정, 엘리트 정치의 구태에 갇혀 있다. 소통과 타협에 실패한 독단과 불통이 우려된다.

대규모 개발과 자본투자 위주의 정책 방향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 생명 자본의 시대가 오고 있다. 환경, 생명, 치유, 평화가 미래 성장을 위한 제주만의 소중한 브랜드이다. 제주 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10년 전과 비교해 GRDP나 지방세수는 2배 정도 늘었지만, 도민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헛배경제였다. 

제주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제주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제주에 재투자되면서 고용,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 개발 이익의 지역 투자와 도민 환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겠다.

기존 소득 재창출 차원에서 분배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경제정책과 맞물려 제주 현실에 맞는 소득주도성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기술 혁신에 답이 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술을 도내 작물량 조절에 활용하는 기술, 중소규모 농민 위주로 적용 가능한 AI 농업 기술, 서귀포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 '재활용도움센터'의 성공적 모델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교통, 주차 문제도 스마트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 대규모 집중 처리방식보다 소규모 분산 처리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상설화 및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4·3 제대로 알기 교육의 확대 및 4·3 왜곡이나 희생자·유족의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을 제정하겠다.

미군자료의 비밀해제를 정부 차원에서 미국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4·3 미국 자료집 편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제주 4·3정신의 올바른 계승을 통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제주도민은 하나다. 어렵게 상정한 제주4·3특별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꺼져가는 불씨에 새 불을 당겨야 한다. 이념 지향을 넘어서, 정당 소속을 떠나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대다수의 총선 후보들이 제주4·3 특별법 처리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저의 제안에 동의하고 함께 해 주신 고병수 후보,허용진 후보,강경필 후보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후보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결의문을 이어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유권자들이 문윤택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법률과 예산으로 정치를 한다. 입법 실무자가 아니다. 지역과 국가의 현안들을 잘 들어서 의제화하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 해주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책으로 입안해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통과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정치는 혼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현안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라야 올바른 정책이 된다. 이 올바른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국회내에서 다수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을 움직이는등 어려운 과정들이 남는다. 이런 과정들이 다 해결이 되었을 때 정책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저는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당시 같이 활동했던 친구와 선후배들이 아직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등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 젊은 시절 같은 운동권으로서의 동지애의 근본은 약자에 대한 애정이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었다. 아직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삶과 정치를 논의하고 있다. 정치는 설득이고 타협이다. 저는 언론과 소통 전문가로서, 현실 정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설득과 타협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저의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올바름을 위해 전두환 군사정권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워왔다. 이제 도민의 삶과 제주의 공동체가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싸우겠다.

도민들의 삶에 근간하지않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될 수없다. 좋은 정치가 우리들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완전히 정치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도민 속에서 함께 하겠다."
 

출마의 변

사람을 한글자로 바꾸면 삶이 된다. 지금 정치에는 사람이 빠져있다.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힌 것인데 정작 사람이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치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질은 얼마든지 바뀐다.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작 국민의 삶은 도외시하고 제 밥그릇 지키기위한 싸움들만 하고 선거를 위한 표로 국민들이 전락된지 오래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 캠프에서 홍보 자문을 할 때 만들어진 정책들의 진정성을 보았고, 문대통령의 진지한 애정을 보았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편안해지겠구나 생각했다. 당시에 우리가 만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현실화해야 한다. 

정치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들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며, 특정 소수보다는 다수를, 강자보다는 약자를 챙기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개혁의 첫걸음을 띄는 엄중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과 속도인데 제가 그 주춧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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