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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서민과 청년 위한 희망 정치"[선택 4·15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구자헌 예비후보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18 (화) 17:09:43 | 승인 2020-02-18 (화) 17:26:27 | 최종수정 2020-02-25 (화) 16:33:46

스마트관광시스템·고소득 농가육성 프로젝트
특별재정자치 실현 국제자유도시 위상 재정립
제2공항 대화와 타협…더뎌도 반드시 건설돼야
서부바이오산업단지 구축·스마트공장도 유치
행정시 손질 읍면동사무소 역할 강화 주민투표
여당 외면한 4·3특별법 개정 이뤄 완전한 치유

△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첫 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지키고 있지 않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치유를 이뤄내겠다. 유족신고 상설화, 배·보상 특별법 제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및 수형인 명부삭제,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정부 여당이 실천하지 않는 약속을 실현시키겠다. 

둘 째, 도민소득 제고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 스마트관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관광의 경쟁력과 질을 높이고 고소득 농가육성 프로젝트로 제주의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도민소득을 제고하겠다. 또한 양돈농가 선진화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축산업을 만들겠다. 

셋 째,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외국인, 이주민, 불법체류자가 증가했다.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통한 범죄예방과 함께,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넷 째,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 제주 특별재정자치 실현이 관건이다. 제주도민과 도내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제주도에 귀속시켜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재정자치를 실현하겠다.

다섯 째, 첨단 신성장산업 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국내·외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겠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제2공항은 제주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일자리 해결과 자영업 대책을 바라면서 제주의 입구를 막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제1공항은 이미 포화상태고 안전위험까지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을 하지 말자는 것은 1차산업, 관광산업, 미래산업 등 제주의 주력산업 전체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같다.

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격렬한 지형도는 인정해야 한다. 제2공항이 제2의 강정마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그곳에 해군기지를 짓기로 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느닷없이 야권연대에 휩쓸려 반대하면서 격화됐다.

결국 현재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과도 더욱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2공항의 추진시점을 다소 늦춰서라도 갈등의 양상이 잦아지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더디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다." 

△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로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특별자치'의 실현이다. 인구가 적은 제주의 경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주도민과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제주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특별 자치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사활을 걸고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편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견해와 생각하는 모형은 무엇인지.

"제주에 무엇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우선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 편의적인 행정시의 역할을 대폭 손질하고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제가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이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오는 방안을 수용해 특별법을 발의해서 성사시키겠다.

장기적으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현재 발생하는 수평적인 법률끼리의 충돌 문제,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서와 기타 규제부서가 제주를 향해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미는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최근 세 개의 정책 논평을 발표했다. 

첫 째, 농수산식품바이오산업단지를 제주 서부지역에 조성해 제주경제성장,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입주하는 기업들에 제주특별법을 기초로 최상의 행·재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해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농어민 소득 증대를 꾀하고 더 나아가 제주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게 하려 한다. 

둘 째,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는 극심한 3D업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도민 고용 확대와 연계해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효율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 째, 농어업 분야에도 적용가능한 제주형 스마트공장을 적극 유치,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발표했지만 제주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제도와 인프라는 열악하다. 제주형 스마트팜과 육상양식 등에도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지원체계가 갖춰져 제주기업과 혁신적인 제주의 농어촌가구에서도 첨단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4·3특별법이다. 20대 국회에서도 4·3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 때문이다.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에 발맞춰서 제1야당을 공격만 하니 세월만 흘러가고 성과는 없는 것이다. 국회 입성한다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제가 곧바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고 당을 설득해서 여야 합의 처리 이끌겠다."

△ 유권자들이 구자헌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제주 토박이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수저 출신이다. 뼛속 깊이 흙수저 출신으로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이 주는 고통과 차별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삼도동에서 가난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청소년기에는 방황도 했다.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생활을 하는 동안 늘 가난한 이웃들의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 평범한 시민들의 소박한 삶 속에 숨어있는 사건의 갈등에 대해 세심히 살피는 서민검사였다.

2003년 현직 검사로서 너무나 과분하게도 '올해의 여성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일도 있었다. 당시엔 성매매업주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탈출을 강행하는 여성들을 선불금을 못 갚고 도주한 범죄인으로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를 뒤집고 사법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착취하던 악덕업주들을 구속기소했다. 

인생을 통틀어 스스로 흙수저의 삶, 그리해 서민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해 나가려 한다.고향에 내려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지내며 제주판 정·경·관 유착의 낡은 정치의 문제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토호의 이해가 아니라 도민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출마의 변

제주의 낡은 정치, 구태 정치를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제주의 정치는 주권자인 도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그들끼리 이권을 나누는 토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지 오래다. 도민의 힘으로 낡은 정치를 허물고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16년째, 서귀포는 20년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민은 삶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제주도의 갈등 문제 역시 해결해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4·3의 아픔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떠넘길 뿐 치유를 위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만 같은 당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도정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본인들이 정작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제주도지사가 불통이라고 비난만 할 뿐이었다. 제주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대신 인기에 영합해 뒤늦게 제2공항 건설 공론화의 장에 숟가락을 얹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강정마을 사건은 민주당 본인들이 만든 사건인데도 뒷짐을 지고 갈등을 키웠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한국 정치가 이런 형국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지만 통치자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제1야당을 그저 적폐세력으로 모는 태도로 나라를 두 동강 냈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정치의 장, 타협의 장을 없앴고 극한대립 속에서 어떠한 일도 진행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니라 삶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전임 정부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골몰한다.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 정치활동이 아닌,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서민과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준비하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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