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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난개발 막고 도민갈등 적극 해결하겠다"[선택 4·15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갑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19 (수) 11:50:04 | 승인 2020-02-19 (수) 14:34:28 | 최종수정 2020-02-25 (수) 16:34:26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편 자연·경제 지킬 것
사회적경제·협동조합 활성화로 대안 마련
2개의 공항은 제주 파괴행위…갈등만 키워
기초의회·시장직선 부활 읍면동 자치 확대
상점가지원법 제정, 쇼핑몰 의무휴일 추가
4·3 해결 21대 국회 정의당 주요 해결과제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제주 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들과 마을상권, 골목상권을 살려내기 위해 △지역화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겠다. 중소상공인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대형마트, 대규모 숙박시설, 관광단지 등장으로 어려움이 크다.

제주의 주요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개편해 자연과 경제를 둘다 지켜내겠다. 대형자본 위주의 난개발 경제 정책이 아닌 공공의 투자와 국가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 경제와 자연을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와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다. 단순한 경제적 접근이 아닌, 제주의 미래 대안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지원할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유휴공유지, 세재 감면 등 혜택 부여)과 인프라(인력, 공공구매 의무화 확대) 확충 △청년 사회적 경제 CEO 500인 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어린이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가정을 만들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 중 하나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를 추산하면 402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 정책 중 하나다.

제주특별법 개정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아내겠다. 공기업인 JDC면세점은 매출이 한해 5000억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JDC 면세점 수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제주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다. 2개의 공항은 제주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고, 비민주성도 드러날 뿐 아니라, 대책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미 쓰레기, 교통량, 하수처리도 포화 상태다. 제2공항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반성부터 해야 하지만, 그 누구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또 다시 도민들에게 문제만 던져졌고, 갈등만 더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원인인 개발 만능주의는 부동산 미분양 및 폭등 사태, 숙박시설 과잉공급 문제, 경제 양극화,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관광위주의 정책은 '사드사태',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외부 요소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라도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 이후 제2공항이야기는 사라지도록 하겠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망가진 제주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낸 제주는 악몽에 가깝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난개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도민들 모두 잘 알고 있다. 제주개발에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 말이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개발만능주의에서 제주를 꺼내야 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제주의 이익이 도민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본과 시장의 이익만을 대변했던 정치인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편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견해와 생각하는 모형은 무엇인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들의 민주적 결정권은 사라졌으며, 특별자치라는 명분 안에 본질적인 '자치'는 사라져 버렸다. 도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직선제 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를 견제할 만한 기초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도의원 제도는 도민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구조다. 행정(제주도정)이 비대해 지고, 그에 대한 견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아주 크다. 제왕적 도지사에 의한 제주도로 변질됐다.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더 많은 단위에서 도민들의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

더 나아가 읍면동 자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제주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일을 먼저 시작할 것이다. 드림타워, 나인몰(대형쇼핑몰) 등으로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에 직격탄이다.

지역화폐를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이 이런 대형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일제를 적용하고, 월2회에서 4회로 확대 △전통시장 외에도 중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실직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지원법' 제정 △지역상권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을 해나갈 것이다. 

더 큰 경제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년은 대형자본과 난개발정책이 제주경제를 망쳐왔다. 골목경제와 마을 경제는 붕괴수준까지 왔다. 이제는 방향을 다시 제대로 잡아야 한다. 국제자유도시의 실패와 난개발, 투자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해왔던 기존 정치를 바꿔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4·3특별법을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준다. 단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민주당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었고, 자유한국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해 4·3 평화공원 연설에서 '제주의 봄이 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봄은 어디로 가버렸나. 민주당은 계속 자유한국당 탓만 할 것인가. 정말 해결해야하는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패스트트랙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태웠어야 한다. 그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는 20대 제주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 와야 한다. 현재 정의당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선거 이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실력이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양당에게 맡겨 둘 수만은 없다. 이대로는 절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약속했던 정치인들은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나오게 된다면, 분명 4·3문제 해결은 정의당의 21대 주요 해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유권자들이 고병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도민 여러분, 삶이 어떠신가요.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었나요. 왜 자꾸 힘들어져 가는 걸까요. 제주는 다른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20년의 정치를 떠올려보시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의 투표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도민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망가진 제주경제는 범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놔둬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도민분들에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겨웠다. 16년 이제는 판을 갑시다! 정의당 고병수로!"

출마의 변

정치의 실종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난개발과 도민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정치가 문제였다. 오만하고, 무능한 양당제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제는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원칙 없는 난개발을 막고, 도민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짜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

표 계산 하며 여기저기 눈치보고 다니는 '정치꾼'들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 첫 번째, 법안은 제주의 미래지향을 완전히 전환시키겠다. 제주특별법은 생태·평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설계해 나갈 것이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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