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 4·3특별법 개정 처리 비롯 트라우마센터 등 요구
예비후보 다양한 공약 제시 남발아닌 필요·실효성 충실해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제주 4·3'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여당은 물론 보수야당에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현실성있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0대 국회의원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17년 12월 상정된 지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는 정쟁에 밀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념문제 등으로 심사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제주4·3 완전한 해결 최우선 정책으로 국회최종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미래통합당의 예비후보 역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 즉각 처리는 물론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상설화 △제주4·3트라우마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차원 지원 △4·3유해발굴과 유전감식 등 가족찾기 사업 정부 지원 △미국정부 상대 진상조사 및 사과 이끌어내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이런 요구이외에 다양한 4·3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칫 제주4·3 관련 공약 남발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이 짙은 공약들도 제시될 우려도 있어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