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고품질 안정생산 구조혁신 한계 봉착
태양광 전기농사 참여 농사 수익 '반타작' 불만
농가 실질소득 위한 기술보급·소농직불제 필요

△감귤산업 체질개선 헛구호

제주감귤산업 조수익은 2016년 9113억원에서 2017년 9457억원까지 올랐지만 2018년 9402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감귤 재배면적은 2만90ha, 생산량 60만8000톤·농가수 3만0846호이다.

2019년산 감귤가격은 출하초기부터 전년보다 20%이상 떨어졌으며 이달 들어 2019년산 노지감귤 주요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누적 기준)은 5㎏당 6738원으로 2018년산(8202원) 대비18% 떨어졌고 2017년산(9017원)에 비해서는 25% 하락했다.

감귤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5년 5월 제주 감귤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고품질 안정생산 △수급조절 및 소득향상 △과학적 통계시스템 구축 및 가격 산지주도 등 3개 분야의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감귤의 당도를 높이는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표준과원 조성 의무화, 불량감귤원 정비명령제 도입, 성목이식사업 확대, 품종갱신, 수령 50년 이상 감귤원 재입식, 부적지 감귤원 폐원, 작목·작형 전환, '과학적 감귤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H.S.I)을 구축, 감귤거래소의 시범 운영,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불량감귤원 정비명령제 시행, 감귤거래소 시범 운영 방안 등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추진은 한계를 드러냈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5000평당 연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현재 참여농가들의  수익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현재 9000억원 수준인 감귤 조수입을 50년뒤 1조 5000억원 까지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감귤 주산지 미래 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안) 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감귤농가의 실질소득 창출과  무관한 정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침체의 늪에 빠진 1차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1차산업이 수년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 농산물 전체 조수입은 2016년 1조762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억6945억원으로 하락했고 2018년 1조6443억원으로 다시 추락했다.

특히 제주지역 채소작물도 2016년 6767억원에서 2017년 5413억원으로 떨어진 후 지난 2018년에는 4847억원으로 하락했다.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양돈과 양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양식광어 가격도 급락하는 등 제주 축·수산업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말 제주산 활광어 산지가격은 kg당 7951원으로  2017년 1만6000원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기록했다.  2008년 12월 7526원을 기록한 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인 1만2000원대에 비해서도 30% 이상 하락했다.

2018년 제주도의 가구당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745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농가부채 3327만원보다 무려 4132만원이 많고, 농가부채가 가장 적은 충북(1789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2011년 가구당 3638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5292만원으로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201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63만원으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주도가 1차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동안 농가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방법과 개선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증대방안 모색, 농가 실질소득 위한 기술보급, 소농직불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주도내 농어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