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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책임 능력의 삼다(三多) 정치 활력을 불어넣겠다"[선택 4·15총선 파워인터뷰] 서귀포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김용현 기자
입력 2020-02-24 (월) 17:28:21 | 승인 2020-02-24 (월) 17:44:44 | 최종수정 2020-02-25 (월) 16:32:11

감귤 비롯 1차산업 부흥 최우선 공약 추진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 및 의료인프라 확충
제2공항 정상추진 지역주민 보상대책 필수
고도 자치권 확보 통해 실질 자치분권 실현
행정시장 직선제 시급 기초의회는 시기상조
4·3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해결 앞장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먼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산업을 부흥 시키겠다. 제주의 상징인 감귤이 연이은 악천후와 경제난으로 생산비 조차 못건지는 상황에 처하며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락 했을 때 생산비와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주형 가격 안정관리제를 실시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리겠다. 또한 가공용 감귤 수매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감귤가공 식품을 대외원조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순차적인 감귤 품종갱신 및 원지정비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기능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하겠다. 

그리고 현역의원은 물류비지원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비 예산 몇 억원을 확보했다고 생색내고 있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유통단계를 축소하면서 실질적인 물류비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원 마련을 통한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서귀포지역에는 전문대학조차 없다. 제주에 필요한 실무인력의 양성이 안되면서 서귀포 지역의 활력이 떨어졌다.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관광, 골프·레저, 식품·요리, 의료휴양, 말 산업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많은 청년들이 찾는 역동적인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제주시와 비교하여 낙후된 서귀포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귀포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제주시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 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제2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제2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를 뒤엎고 새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선행돼야할 전제조건으로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이주해야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2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간의 갈등 또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자치분권 실현과 정책의 자율성 확대 등 성과도 많았지만 자치분권 실현과 정책의 자율성 확대 등 사무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에 대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3%) 제도 보완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특구 조성 지원 등 핵심 권한 등은 정부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의 관광산업에 대전환기를 맞이 할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 인·허가 권한 이양과 제주전역 면세화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고 제주특별법 제1조에 규정됐지만 정부는 국가의 고유사무와 지역간의 형평성 및 조세체계 혼란 등을 내세우며 행·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제가 가진 여러 인적네트워크와 추진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편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견해와 생각하는 모형은 무엇인지.

"행정의 효율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되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신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70%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찬성하고 있다. 인구기준으로 보더라도 서귀포시는 220여개 기초단체중 110위 정도이다. 당연히 직선제 시장이 행정을 해야 한다.

임명제 시장은 그동안 짧은 임기와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입안이나 예산확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힘들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저하되는 등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민주성 확보,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시장 직선제는 시급하다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현 제주의 상황을 고려 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까지 관장을 하면 된다.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예래휴양단지, 동홍동헬스케어타운 등 대형 개발사업의 공사를 재개하여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 시켜야한다.

또한 전지훈련지, 스포츠 대회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에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와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기 자동차 및 그 관련 산업 육성과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얻은 재원을 다시 민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에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와 제약 없이 신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제주로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지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현재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발의되었지만 행안위 소위원회의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큰 상황이다.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고, 도민과 4.3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유권자들이 강경필 예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선거에서는 주요 현안에 시종일관 침묵하거나 표만 의식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무소신, 시민들의 숙원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 정치력의 부족으로 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소위 3무(三無) 국회의원을 반드시 교체해야한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중도 정치세력과 600여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중도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이 창당되었다. 저도 미래통합당 대열에 합류해 18일 공천 신청을 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대열에 참여하여 범보수와 중도 세력을 아우르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민주당 정권의 반헙법적, 위법적 폭주를 막아내고 현역 국회의원의 무소신 행보, 무책임, 무능력을 심판하여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 하겠다.

무소신, 무책임, 무능력의 3무(三無) 정치 청산을 위해 소신있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소신, 책임, 능력의 삼다(三多) 정치로 모든 것이 정체되고 멈춰버린 서귀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출마의 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사상 유례없는 침체기를 걷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주의 주산업인 감귤, 마늘, 월동채소 등 1차산업이 악천 후와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폐업을 기다리거나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예래동 휴양주거단지, 제2공항 등 대형 개발사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 서귀포시는 완전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제주도, 서귀포시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데 이대로는 안된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염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무능한 국회의원으로는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서귀포시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가 없다.

공직자,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식견,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침체를 극복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을 입법화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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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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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만이 2020-02-25 11:48:46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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