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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도민 위한 정치…민생문제 해결에 집중"[선택 4·15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25 (화) 15:29:44 | 승인 2020-02-25 (화) 15:52:35 | 최종수정 2020-02-25 (화) 16:32:30

교통정체 해소 위해 고가도로·트램 도입
타지역 케이블카 관광 활성화 효과 주목
1개 읍면 특성화 농축어업브랜드화 사업
해상물류 유통 개선·농지공시지가 현실화
제2공항 건설 필요…공항간 역할 배분
4·3특별법 전면 개정, 완전해결 이룰 것

△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기존 문화 콘텐츠가 제한돼 있고 인문관광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의 전당 같은 인문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상품을 다양화하고 야간 관광상품화해 관광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제주다움의 가치를 키우는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웹툰캠퍼스, 랩 페스티벌 등)을 진흥시켜 문화가 숨쉬는 제주를 구현하고자 한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의해 교통정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드림타워가 준공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도와 인도용 고가도로가 건설과 함께 연동·노형, 지방도 1139 호선(1100도로)를 연결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근 한라산은 기존 등산로 외에 많은 등산객들이GPS를이용해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는가하면 기존 등산로에도 더 많은 인파가 집중돼 신작로처럼 변질되고 있다. 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세수 증대용으로 케이블카가 각광 받고 있는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한라산인 경우도 케이블카 도입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환경보호와 훼손문제의 비교분석 연구가 선행돼 정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1개 읍·면에 특성화된 농축어업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농축어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말고, 2차 산업(가공·식품제조) 과 3차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에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가치 중심의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을 적극 장려해 많은 마을 단체들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농어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유통시스템을 개선해서 시장과 생산이 직접 연결돼야 한다.

한림과 애월 중산간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축산분뇨는 매우 고농도 폐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없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수질 오염 유발 가능성 있다. 신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 관리와 양돈 APT 제도 도입 추진 등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시절에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국가적으로나 제주지역적 측면에서도 시급한 현안사업이다.

항공기가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불안한 비행을 하므로 승객 불편은 물론 안전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2공항 건설은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층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도 제주를 사랑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충분히 경청해 서로의 입장들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Win-Win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보고 싶다. 이울러 공항 간 역할 배분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특별자치도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이주민 증가로 이어졌고,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비약적으로 늘고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을 위한 투자 등이 확대되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특화된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핵심 특례 위주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의 지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특별자치도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 교부세 3% 조항 규정에 대한 수정과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조세자율권 확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제주의 토종경제인 농축어업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타 시도 도서지역은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해상운송지원을 받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외된 상태인데, 제주도를 도서지역 물류비에 포함토록 해 물류비를 경감하는 등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등 맞춤형 거래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영농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제주 4·3특별법의 전면 개정 및 4·3의 완전한 해결이 최우선이다. 4·3 특별법을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해결해 지역상생과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제주도민과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몇 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와 더불어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 유권자들이 고경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젊다는 것은 큰 강점이다. 저는 육십이 넘은 나이라 생물학적으로는 청년이라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열정이나 의욕만은 아직도 20대와 같이 왕성하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제주를 위해 일했던 공무원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는 제임스 클라크의 명언을 늘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40여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제주의 미래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제주도의 천년 미래를 생각하며 시작한 생활쓰레기 요일제 배출은 후손들에게 빌려 쓴 깨끗한 제주를 되돌려 주는 조상의 도리에서부터 출발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중교통 공영화, 관광전략보고회 등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행정가 고경실이 인구 100만 시대,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는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여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미래를 가늠하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없고, 땀 흘린 노력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불만만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불만 요인을 없애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나가는데 밀알이 되고자 한다.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리적 선택이란 기준을 바탕에 두어, 봉사하고 희생하는 참된 일꾼으로서 모다들엉 혼디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해 제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

출마의 변

2018년 6월 말 제 30대 제주시장직을 마치고 민초의 눈으로 지역주민 삶의 현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1차산업, 관광, 환경의 가치, 교통문제 등 한숨짓는 주민이 늘어나는데도 정치권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 없었다.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으로 날을 세우다 보니 정치에 대한 불신도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 제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힘들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마저 오늘과 같다면 이제 누군가는 희망의 횃불을 들어야 한다. 

저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무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제주를 열 수 없다. 이념 논쟁에 휘말려 싸움만 하는 국회로는 유권자의 변화 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저는 오늘 시대 변화에 뒤쳐진 낡고 무기력한 정치 형태에서 벗어나 실종된 도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세우겠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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