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정기적인 대화의 장 마련 1호공약
제2공항 정상추진 적극 지원·갈등 최소화
정부 제주홀대 심각 차등적 특별자치 필요
기초자치권 확대 등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규제개혁 제주회의 구성해 외부기업 유치
4·3위원회 대통령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

△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최우선 공약은 '정기적인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이다. 2019년 1년 동안 배낭을 메고 마을걷기를 했다. 주민들의 정치 불신이 매우 심각함을 실감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이 주민들과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임을 확인했다.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정기적인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첫 번째 최우선 공약으로 하게 된 것이다. 대화의 장은 지역별, 산업별, 세대별 등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세부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임기내에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 

두 번째 공약은 제주 제2공항의 정상적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제2공항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진 상태다.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검토위원회가 구성·운영됐다. 재조사 용역과 함께 검토위원회 운영이 재가동됐다.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참여하는 생방송토론도 있었다. 이제는 제2공항 찬·반 논쟁을 넘어서야 할 때다. 정상적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에 도정 역량과 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근에 제주도의회 제2갈등해소특위와 제주도가 협력에 합의한 것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제주 제2공항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전체의 고도화를 위한 물류인프라의 핵심 시설임을 크게 강조해야 한다. 제2공항 타당성과 관련해 연간 관광이용객 숫자의 적절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물류인프라 기능도 그 이상으로 함께 고려돼야 한다. 청정제조업, 연구·개발업, 전기자동차 산업, 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우선적 과제인데, 제2공항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훗날 공항 물류인프라가 부족해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 제2공항이 제주미래비전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상적 사업 추진을 전제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정과 정치권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를 모았던 6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났다. 제주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권한들의 이양 작업이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제주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설정했던 기본 적인 로드맵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차등적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기본 구상이 반영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프로그램 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내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이뤄지면, 차등적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분권형 자치로 전락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 취지는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높은 차등적 특별자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번의 분권형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재점검하고, 향후에 올 수 있는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

△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편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견해와 생각하는 모형은 무엇인지.

"행정시장직선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의 불수용과 별개로 강창일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성과가 없다. 현재의 1도·2행정시장체제보다는 기초자치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도민적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기초자치권의 회복을 전제로 계층구조를 몇 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의 확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정책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4개 시·군체제를 현재의 2행정시 체제로 변경할 때도 주민투표를 거쳤기 때문이다."
 

△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후보자만의 방안은.

"우선 당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영세자영자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제주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특별지원 관련 긴급3대시책을 제안했다. 대출금상환 1년특별연장, 원리금분할상환제도 대폭확대, 이자차액 1% 추가지원 등이 그것이다. 

'제주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제주회의'(가칭 규제개혁 제주회의)를 구성·운영하겠다. 규제개혁 제주회의에는 도정,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도 초빙할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외부 기업이 제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능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외부 기업이 제주로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내용들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즉각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제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를 바탕으로 시장 교섭력이 확보된 '제스프리모델'을 산지·유통혁신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차별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재정을 활용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권은희·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안건 심의 및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우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및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주력해야 할 것은 현재의 제주4·3위원회를 구체적인 사실 조사가 가능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가진상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의 공식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 다음에는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고 배·보상은 순차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유권자들이 장성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실용적 정치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제주는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저는 '현장과 정책, 정책과 현장'을 이을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을 경험적으로 키워왔다.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으로서의 시민운동, 농업경영체 창업·경영의 실물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으로서의 실무행정, 정당의 도당 책임자 등을 고루 경험했다. 실용과 혁신 그 자체이다.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중도에 기반한 실용과  혁신의 최적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