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경제단체협 '임대료 인하 운동'·위약금 최소화 등 동참 호소
정부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조치 잇따라

제주시 이도동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연순씨(43·제주시 도남동)는 1일 하루만 고마운 전화를 두 통 받았다. 하나는 상가 건물주, 또 하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에게 걸려왔다.

김씨는 "벌써 두 달 정도 임대료와 집세 내는 날짜를 미뤄 처음에는 전화 받기가 무서웠다"며 "다들 힘들텐데 이번 달은 절반만 내도 좋다, 여유있을 때 천천히 줘도 괜찮다는 말에 눈물이 다 났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로 흔들린 지역 경제 순환을 돕기 위한 '선한'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50여개 제주 경제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제주경제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주도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상생 정신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제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전주 등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임대료 인하 등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는 임대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위약금 등을 둘러싼 갈등도 조율을 통해 풀어갈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불안이 확산되며 음식점 및 호텔, 여행업, 이벤트 업체에 예약이나 각종 행사 취소·연기 신청이 잇따르며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논란이 커지는데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박인철)도 회원 업체 등을 돌며 마스크을 전달하고 감염 예방수칙과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공유했다. '임대료 내려주세요' 캠페인과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보면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올해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 인하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모두 1.5%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000억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현장실사도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지하상가 및 시장, 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 등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