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논설위원

갑작스럽게 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국가가 비상상황에 처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감염자가 2300명을 넘어섰고 엄청난 속도로 전국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65개국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해외로 나가는 길이 통제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우리 정부와 외교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상황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조치를 막고자 하지만 세계는 감염도가 높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노력을 외면했다. 

갑작스럽게 차단된 입국금지는 세계 곳곳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바이러스 보균자로 낙인되어 격리되고 비난받는데 우리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 

갑자기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허술한 초동대처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인과 신천지교인이 매개체가 되어 전국의 감염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나날이 늘어가는 감염자에 지금이라도 원천차단과 방역강화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도 아니도 이미 전국적으로 퍼진 마당에 중국인 입국금지는 의미가 없다며 되레 중국인의 입국금지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입국금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에 수출과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수만의 확진자와 수천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보았다. 그러한 치명적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전국에 퍼지고 있는데 입국금지가 걱정되어 원천적 조치를 미룰 수 있는가.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격리하였다. 잠복기에 증상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이 감염자임을 모르고 활동하다가 뒤늦게 확진을 받게 되어 현재 수많은 숙주가 아무런 제재없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의 동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마스크하나도 제대로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의 대처는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피해를 줄이고 소비진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적극적 대처는 무엇인가.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 잠정적으로 전 국민이 감염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학교는 입학과 개학을 연기하고 기다리고 있고 기업은 폐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온다. 감염자와 보균자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소비를 진작한다고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는다. 지금도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병상이 없어 대기하다가 숨지는 경우가 발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엄청난 전파력으로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초동 판단 미스로 작금에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전면전으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고, 심각 등의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선의 방역관계자가 팬더믹(pandemic)을 각오한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환자가 늘어 우리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에 달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단순 우려 수준이 아닌 국가재난 상황이다. 감염을 피하고자 마스크를 구한다고 수백 명이 모여 되려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게 하지 말고 총체적 단계적인 콘트롤을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 재난은 막을 수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하여 발발한 인재(人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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