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제주도는 코로나19 비상방위체제에 돌입하며 바이러스와의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여기에 관광객의 감소로 경제 문제까지 겹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과 치료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인데 무슨 경제 얘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전염병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염병이 창궐하면 이를 피해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바람에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산업공간이 위축되면서 경제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염병이 제주지역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수요를 축소한다. 관광객의 감소,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불확실성의 증대이다. 코로나 19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치료와 예방, 관리에 대한 불안과 확산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경제도 실제적인 수요보다 향후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 대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용재원 극대화, 신속집행, 세출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고, 세수 불확실성과 미래 세출수요 분석 등은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운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판매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문의 경제활성화 사업 추진 및 산업구조 다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치료가 맞물려 신뢰할 수 있는 안정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과정에서 나오는 혼선을 줄여야 하며,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제주는 그 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위기상황에서 불안과 염려를 하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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