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95억원에서  2016년 1조 900억원 역대 최고
원도정  출범한 후 투자 사업 규제 강화로 유치 올스톱 
신재생 태양광 농지 잠식 우려에 곶자왈 매입은 제자리

△ 투자유치 경제활성화 긍정, 난개발 부정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투자유치는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2006년 595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 7억800만달러,  2016년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억700만달러(1조900억원)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후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2017년 9억달러에서  2018년 3억5700만달러,  2019년에는  3억1400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는  60곳(관광개발 21곳· 유원지 16곳· 투자진흥지구 23곳)으로 투자금액의 계획 대비 실적은 10조9325억원으로 60.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투자자에 집중되고 도민들에 돌아오는 이익이 적자 도민사회에서는 도민이익 극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은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ICT·BT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유망산업을 중점 유치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투자유치도 아시아를 포함 다양한 국가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투자유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환경보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딜레마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곶자왈 면적은 99.5㎢로 곶자왈 지대에 자리잡은 사업장은 127곳이다.  곶자왈 내 사업장 면적은 총 2938만5000㎡으로 마라도의 97개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관리· 보전을 위해 매년 사유 곶자왈 매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매입 실적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곶자왈 관리·보존 방안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중단됐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이유로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곶자왈 관리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2030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 사업은 농지 잠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CFI 2030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 대비 태양광발전의 비중은 2015년 2.6%(579㏊중 15㏊), 2016년 0.2%(907㏊ 중 2㏊), 2017년 7.3%(396㏊중 29㏊), 2018년 30.8% (386㏊ 중 119㏊)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태양광 발전의 급증은  농지잠식을 가속화하면서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다.

이이 따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현재의 생태적 환경에 변형을 주지 않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제주도 관광개발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3사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