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추경 편성 촉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실책"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실물경제는 물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충격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조기 추경 편성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데, 제주도가 제주 경제 위기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조기 추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도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성민 의원은 "추경을 편성할 때 가장 큰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일반회계 1523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미 본예산에 98.5%인 1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빈 접시'만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제주도의 실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지원액,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보조사업 삭감액, 지방채 발행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2018년부터 시행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한 105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