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제안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최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주제의 정책차롱에서 제기한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난달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들도 잇따라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최근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와 유사한 형태다. 모두에게 똑같이 일정 현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자는 것이다.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내 전체 23만 가구 중 40%인 9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예산은 450억원 가량이 들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 추세는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감염 예방을 위한 외출, 경제활동 자제 등으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휴업이 속출하면서 당장 소득이 끊겨 살길이 막막하다. 임시휴직자가 30% 증가하는가 하면 노인일자리도 50만개가 감소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지급율도 아직 10%에 못미치는 등 극도의 경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도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관광객 급감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초토화 지경이다. 이로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 역시 말할 수 없이 크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의 제안처럼 이들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초강도의 경제 지원대책이 시급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