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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4·3특별법 개정 공감대 속 방안은 미흡파워인터뷰로 본 현안과 해결방안 <5> 4·3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안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3-17 (화) 17:13:17 | 승인 2020-03-17 (화) 17:25:32 | 최종수정 2020-03-17 (화) 17:36:58
4·15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모두 '4·3 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71주년 제주4·3 추념식에서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내·외빈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내용 담은 특별법 개정 한뜻 
제20대 국회서 처리 불발 위기…여야 책임 공방 지속 
대부분 원론적 입장 쟁점 배보상 구체 방안 제시 부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까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를 위한 명예회복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모두 법에 가로막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4·15총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모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시갑 "21대 국회서 반드시 개정"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통령도 제70주년 4·3추념식에서 거듭 약속한 사항"이라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고, 집권여당의 힘으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총체적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최우선적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및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 제주4·3위원회를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한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하고, 추가진상조사를 진행해 공식보고서로 발간해야 한다"며 "이후 명예회복과 배·보상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는 "4·3특별법을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었고, 자유한국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이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양당에게 맡겨 둘 수만은 없다. 이대로는 절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며  "정의당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나오게 된다면, 분명 4·3문제 해결은 정의당의 21대 주요 해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우선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야한다. 4·3 희생자의 피해 배·보상을 포함한 4·3 특별법 전면 개정 등 완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박 예비후보는 "1996년 4·3알리기 전국 순례단을 구성해 전국 곳곳을 누볐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며 "1986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공개 장소에서 제주4·3추모제를 처음 거행하던 비장한 각오로 선두에 서서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4·15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모두 '4·3 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사진은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지난해 11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함께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제주시을 "특별법 개정 최우선 과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2월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2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9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법안논의, 통과를 촉구하는 친필서한을 2월 국회 개원일정에 맞춰 친전형태로 보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2월 국회 의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상일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4·3특별법 통과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며 "제주4·3특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지금까지 여당이 찬성해왔으니 야당은 제가 설득하고 정쟁을 떠나 4·3특별법 개정이라는 도민의 숙원이 반드시 풀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4·3특별법이 재정된 1999년 당시에 4·3범국민위 간사로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 초안을 기반으로 현재의 4·3특별법이 제정됐고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도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한을 일부라도 풀었다"며 "당선된다면 한쪽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함께해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서귀포시 "명예회복서 시작"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완전한 명예회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은 과거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사회 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제화하고 이를 서귀포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원회의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도민과 4·3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원론적 입장 되풀이 방안은 미흡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발의됐으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야당의 책임론을, 야당이 집권당의 무능론을 제기하는 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4·15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모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당 간 책임론을 제기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을 뿐, 쟁점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배·보상 방안과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둔 최근에는 4·3을 정치·소모적 논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선 예비후보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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