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도의회 임시회서 가용재원 확보 방안 우선 마련 주문
현길호 의원 "타 지자체 시행…제주도 지원 필요"…도, "검토 내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앞서 재원 마련 대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황국 도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18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진행한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재 제주도 지방채 규모가 4200억원에 달한다"며 "위기에 처한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전에 제주도 재정 상황이 충분한지 봐야 한다"며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관련 자료를 보면 도내 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했을 때 예산이 4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빚을 내서 할 것인지, 가용재원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선 들불축제 취소 등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 등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황국 의원은 "정말 어려운 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현재 제도를 통한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 지원 대상자를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도의원(조천읍)은 "제주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광 등 제주지역 산업 피해는 크다"며 "재난 상황에서 도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자치단체 등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고용보험이 없는 휴직자와 실직자 등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