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20일 임시회서 동일 필지내 자연녹지·취락지구 등 혼재 지적
토지주 통지·의견수렴 없어…시 "용도 혼재 불합리 인정…재정비에 반영"
강성의 "장기미집행도로 폐지 대안 부재"…안창남 "농촌 취락호수 과다"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20일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호 의원은 "동일 필지에서 한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한쪽은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등 용도지역이 혼재되는 경우가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냐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도의회 의견제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안으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시일이 상당히 촉박하다"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나. 공람을 통해서만 알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7월 일몰을 앞두고 2018년 12월 용역을 착수하며 지난해 2월 읍면동 현장설명회를 포함해 6월까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말부터 14일간 1차 주민공람, 올해 1월말부터 2차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람 방식이 형식적이다.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행정이 주민들의 이해와 밀접한 사안을 추진할 대는 실제로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고 지역주민 설명회는 물론 용도지역이 하향조정되는 필지의 소유주들에게는 통지해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정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행정이 필요가 있다"며 "동일 필지내 용도지역 혼재 문제를 개선할 의향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홍 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혼재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나가고 있다"며 "1차 공람에서 접수된 주민의견 296건중 28%인 82건을 반영했다. 필지 하나 하나를 세밀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도의회 의견을 계획 재정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이번 재정비 계획을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등 3년만에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것저것 기본도 없이 변경하면서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양 행정시 동지역은 취락 호수가 20호 이상, 읍면지역은 10호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동지역도 사실 농촌지역은 10호 정도가 맞고, 이 정도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은 고려되지 않고 지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에 취락지구 신설 결정은 지난 2017년 도가 관리지역 결정할 때 적용됐고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기준 등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방침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양 행정시가 급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 것 아니냐"며 "용도지역도 굉장히 많이 변경됐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400여곳도 없어지는데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종택 국장은 "장기미집행 도로 516곳중 240개가 폐지되고 148개 존치, 128개는 조정하고 있다"며 "폐지된 부분은 대부분 읍면지역 소로들로, 앞으로 주민이나 토지주들이 원하면 다시 재정비할 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한림읍)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정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그동안 도민 재산권을 제약해놓고 지금와서 도로를 수백개씩 폐지하는 등 그동안 일몰에 대해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