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보험 가입률 60%대 전국 최저 수준…기간제·일용직 등 생계 '막막'
고용유지 지원금·실업급여·특별 경영안전자금 융자 등 사업체와 정규직 중심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제주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기간제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실업급여 등 일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체 등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66.2%, 2016년 62.5%, 2015년 59.2%, 2014년 58.0% 등 지난 2014년 이후 증가추세다.

하지만 제주지역 고용보험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2017년은 전라남도 65.4%에 이어 전국 16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 17위로 '꼴찌'에 머물렀다.

제주지역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2017년 기준 33.8%인 셈으로, 이들은 실직해도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대신하는 실업급여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등 고용안정사업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단계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자치단체 지원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특별 경영안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착한 임대료 운동 추진,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협약 등 대부분 사업체와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등이 생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한 방역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고용보험이 의무보험이라고 해도 일용직 근로자 등 어려워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제주도민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생계지원은 긴급복지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