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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전기차 보급·육성 10년 계획 기대 반 우려 반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23 (월) 16:52:12 | 승인 2020-03-23 (월) 16:54:24 | 최종수정 2020-03-23 (월) 16:53:58
전기차 일러스트. [제주도제공]

각종 지원 축소·충전경쟁 구매 '걸림돌' 경쟁력 확보 시급
정부구매보조금·충전기 설치·요금할인 등 지원 단계적 축소 
올해 목표  달성 난관 우려…충전기 등 만족고 제고방안 필요

<전문>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8년 수립한 2차 계획에 이은 제3차 종합계획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2030년 전기차 37만대 보급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연관산업 육성 등 세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상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어 계획 달성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구매보조금·요금 할인 축소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8761대 보급(누적 3만2428대)을 시작으로 2030년 누적 37만7217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충전기는 올해 2985기(급속 187기)를 추가하는 등 2030년까지 4만7967기(급속 2267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목표는 당장 올해부터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기 설치 등 정부와 제주도의 지원 규모가 갈수록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18년 1306만~1800만원(승용차 기준, 정부 706만~1200만원, 도 600만원)에서 올해 1105만~1320만원(정부 605만~820만원, 도 5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정부 보조금은 순차적으로 감소해 2023년부터 종료된다. 2023년 이후 제주도의 보조금만으로 내연기관차량과의 가격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개인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130만원)도 올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150만~200만원이라는 부담이 추가됐고, 충전요금 또한 올해 기본요금 100%·전력량요금 50% 할인에서 2022년 7월 각각 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용 만족도·연관산업 육성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과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전기차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일단 지난해 제주지역 전기차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만족한다' 38.4%, '매우 만족한다' 52.9% 등으로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기차 초기 구매자의 차량 고장·유지보수 수요 증가와 충전기 노후화에 따른 고장 증가, 완속 개인용 충전기 설치 감소에 따른 개방형 충전기 이용 대기시간 증가 등은 앞으로의 이용 만족도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

2016년까지 90% 내외였던 전기차 구매시 개인용 충전기 설치율이 지난해 49.2%까지 떨어지면서 전기렌터카·택시 등과 개방형 급속충전기 이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개방형 충전기는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전기차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개방형 급속충전기 이용시 바로 충전 가능했다는 응답은 51.5%에 그쳤고, 10분 이하 17.6%, 11~20분 11.5%, 21~30분 7.85, 30분 이상 대기한 경우도 11.5%나 되는 등 개방형 충전기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리적 측면이나 관련 기업수, 예산 규모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외에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 유치 등 다각적인 산업 육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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