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짓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코로나19가 자리하고 있다. 제주의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은 진정세 국면이나 유럽과 미국 등은 날로 위증상황이 더해지고 있다. 도민을 비롯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50조원의 자금을 풀었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한 축인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은 현실적으로 소걸음 일 수밖에 없다. 사상 초유의 유치원과 초중고의 4월 개학이 현실화 됐다.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특히 고3학생은 맨붕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 

작금의 어려운 상황과는 관계없이 각종 공과금을 내야하고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물어야 한다. 제주지역 가계의 총 대출 잔액은 2016년 8월 10조원 시대에 들어선 이후 불과 2년여 만인 2018년 10월 15조원을 넘어섰다. 급기야 작년에 16조원을 넘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다. 

당분간 방역을 위해 제주도는 당분간 봉쇄적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지역 경제활동의 위축상황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빚을 지고 사는 대부분의 가정, 특별히 빈곤층에겐 치명적일게 분명하다.

복지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기본소득'주장이 나왔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으면 중복지급을 감수하더라도 생계를 돕고 문 닫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재난기본소득'이든'긴급생계지원금'이건 그 명칭 논쟁을 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맞지 않는 처사다. 이제 지급대상과 재원 및 방식의 문제만 남아있다. 제주도는 이미 선별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주는'보수적 방식'을 택했다. 재원마련은 기금과 지방채에 적절히 배분하고 정부지원금을 보태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한 경제학자나 경제학 책은 없다. 오히려 대학 교재 중 하나로 유명한 '멘큐의 경제학'의 저자, 그레고리 멘큐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재정건전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 바 있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우이기에 가능한 주장일 수 있고, 다른 국가들도 더 큰 신용 및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제주는 재정여건이 그리 녹녹치 않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긴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이 갑자기 위중한 사고를 당하면 무리해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적자를 따지는 것은 자금과 신용이 있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이야기이다. 

정부정책을 설계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가 많을 듯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 IMF 금융위기는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됐고, 그 극복은 지금처럼 마스크를 기부하는 국민들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람부터 살리고 나서 경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 된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4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 보름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 호소가 핵심이다. 이제 막바지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제주도민은 어려울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저력이 있다. 현재의 상황도 도민이 함께 하나가 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등 행정에서도 작금이 상황을 직시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보를 보여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제주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본 의원과 제주도의회도 끝까지 도민과 함께하고 힘을 보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