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리콜'이 없다

오는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진검승부 체제로 돌입했다. 여·야는 공천을 마무리하고,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8일 도당 당사에서 도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후보등록일인 오는 26일 전후, 정의당은 이달말쯤에 선대위를 각각 출범시켜 지지세 확산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의 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정당보다 먼저 선거체제에 돌입한 예비후보들은 오는 26·27일 후보등록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 지지세 확산에 모든 화력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후보마다 당선을 자신하지만 이번 총선은 변수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권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을뿐더러 투표 연령층도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까지 하향되면서 여·야는 물론 후보진영마다 유·불리의 셈법을 놓고 고심하는 표정이다 

반면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정당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도 선거때만 얼굴을 보이며 표를 구걸하는 후보, 주민 요구에 무관심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후보 등 '불량 후보'에 대한 심판론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이 끝난후 4년간 주민과 함께 지역현안을 논의하며 해법을 마련한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평범하면서도 진솔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권자들이 소중한 주권행사를 벼르고 있지만 걱정도 적지 않다. 정책대결을 펼치는 정당·후보들이 당선에만 급급해 '헛공약'이나 비방·흑색선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병폐도 우려된다.

예전의 도지사·국회의원 선거를 돌이켜보면 선거초반에 보여준 정책경쟁이 공식선거운동 돌입후에는 상대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바뀌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물론 선거에서 상대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중상모략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다. 

공직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도 과제다. 행여라도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임을 감안해 한명의 공무원이라도 선거에 개입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제주총선 전체가 부정선거의 오명에 휩쓸릴 수 있다. 후보들도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을 맡은 원 지사에게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4·15 총선이 제주지역 공명선거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참후보'와 '불량후보'를 선별하는 유권자의 혜안이 필수다. 참후보는 도민과 지역사회·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정치가이지만 불량후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민과 지역사회·나라를 팔아먹는 정치꾼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공명·정책선거를 외면한채 흑색선전·비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도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치꾼은 선거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달리 주민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치가와 정치꾼을 가려내지 못하면 4년간 유권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현행법상 주민소환이 불가능, 리콜을 할 수가 없다. 

#정치꾼 가려낼 유권자 혜안 필수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는 물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치유하고 작게는 마을과 읍면동지역, 크게는 제주사회의 통합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정치가를 선출해야 한다.

자칫 흑색선전·비방을 펼치는 정치꾼에 속아 투표권을 행사하면 유권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21대 총선에서 참일꾼과 거짓일꾼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후보의 겉모습만을 살피는 '육안'(肉眼)에서 벗어나 후보자를 꿰뚫어 보는 유권자의 '혜안'(慧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