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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놓고 제주 정치권 신경전 '치열'
윤주형 기자
입력 2020-03-29 (일) 15:13:14 | 승인 2020-03-29 (일) 15:18:03 | 최종수정 2020-03-29 (일) 15:17:59

더불어민주당 "1인당 10만원씩 2개월 도민 일괄지급" 요구
미래통합당 "도 지원 계획 지지"…도, "선별 50만~100만원"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제주 지역 여야 정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에게 최소한 1회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의 지원이 단계별로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까지 협상이 진행될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재원 검토 등을 통해 4월초에는 지원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현재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2주 안팎이면 모든 실무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도민 일괄 지급 형태가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재원은 모든 도민에게 획일적으로 돌리기 보다는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을 모아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향을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정당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총선을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도의회 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에서 구분없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2월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을 지급할 경우 1340억원이 필요한데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계획'을 발표했다"며 "긴급 구호가 필요한 도민에게 제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연령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개월 정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제주도정의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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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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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29 18:51:17

    10만원 지급해서 어쩌라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지
    10만원이 없어서 당장 죽습니까? 당장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대안을 내놓아야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보험, 은행 대출을 3~4개월 유예해준다거나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지
    소상공인 대출은 언제 승인날지도 모르고
    신용불량에 파산한 다음에 대출 승인 떨어지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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