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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 내년부터 둘째 출산하면 최대 1500만원 지원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30 (월) 11:02:53 | 승인 2020-03-30 (월) 11:14:48 | 최종수정 2020-03-30 (월) 15:39:24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둘째아 이상 가정 소득 무관 5년 지원
주거비 1500만·교육적금 1000만·전기차보조금 1000만원 중 1개 선택

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둘째아 출생이 감소하면서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19년 잠정 1.15명으로 떨어졌다. 제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27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총인구 20% 이상)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제주지역 고령인구는 올해 10만1153명(20.1%)에서 2047년 28만7131명(36.6%)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매달 1000명 이상 순유입되던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8년 만에 도내 인구 첫 순유출(-24명)에 이어 올해 1월에는 284명이 순유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레 긍정적인 인구구조변화로 유도하는 '인구정책사업'과 가족관·결혼관·자녀관 등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인구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략적 홍보'를 투트랙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정책사업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등 4대 전략에 12대 기본정책사업, 10대 핵심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청년인재 양성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 상향(만64세→69세),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 실버뱅크 구축을 담고 있다.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중 한가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BIG 3 1000만원+Happy I' 정책이다. 첫째아만 출산하는 비율이 2010년 43%에서 올해 50%로 증가하는 제주현실을 반영해 둘째아 이상 가정에 소득 관계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1500만원이나 5년만기 교육적금(1000만원+이자),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처음 5년간 2500가구 가량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자녀에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은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서비스 제공+수혜, 사회공헌 저축제도, 건강 활동 포인트제 운영으로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거시적 접근에서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며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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