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상태에서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  수가 다행히 안정적이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상황은 변함이 없다. 이로 인한 피해로 제주의 기초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 농·수산업을 비롯하여 건설 및 제조 등 모든 것이 멈춰가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의 모든 문화예술이 멈춰있다.

제주도에 문화예술이란, 단지 제주도가 문화예술섬을 표방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산업이며, 관광의 차별화와 제주의 자연과 함께 제주를 더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다. 현 도정이 출범하며 많은 재정확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문화산업 기반이 만들어지고 서귀포는 법정문화도시가 되었으며, 제주시 역시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코로가19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금 도정에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분야 상황에 맞는 대책 수립이다. 

이미 울산시청은 피해 실태조사를 통한 창작공간 무료대관, 피해 예술인 지원 기금 조성, 공연, 전시, 강사 지원금 사례비 선지급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경남도청은 예술인창작활동 준비금, 코로나19 피해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문화예술시설 방역 지원, 예술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콘서트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 들이 추경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정 역시 추경을 통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공연장 지원에 한정된 융자정책을 문화예술 기업 및 단체, 개인 등 전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큰 기업부터, 소기업, 자영업자, 예술인 및 일반서민까지 모두에게 위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어려운 제주의 재정 상황에서 특정사안에 묶여 있는 100억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취약한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되어야 한다. 사실 기금은 이러한 위급상황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목적에도 맞고 우리가 말하는 전반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다. 코로나19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긍정적인 통 큰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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