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련 30일 논평 공공성 확보 촉구

지난 25일부터 도내 일부 가정에 액화천연가스(LNG)가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제주환경련)이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련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25일 LNG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며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민간보급에는 에너지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지난해 9월 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기대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허가권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 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까지 불러왔다”며 “더구나 회사가 도외자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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