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취재1팀 부장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됐고,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됐다. 당시 대통령 H.후버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했다. 실업자도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달했다. 

새로 부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추진한다.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은 △긴급은행법을 제정해 재기 가능한 은행에 대폭적인 지원으로 은행업무의 정상화 도모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해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 설립후 발전(發電)과 치수관개용 다목적댐 건설 △자원보존봉사단 및 연방임시구제국 설립 통한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자와 생활빈곤자 구제책 추진 등이다. 
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해졌다.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면서 역사적 의의도 크다. 

뉴딜정책은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한 경제부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업자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동시에 추진했고, 기업과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물론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벗어나가 위해 보다 주도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일정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과감하고 대폭적인 경기부양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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