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반대 확산되는 신세계 면세점 <2> 제주도-정치권-교수도 제주진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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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부에 면세점 추가 반대 의견 방침
방호진 제주대 교수 등 언론칼럼 관광시장 악화 등 부정적 입장
제주도의원들도 반발 박희수 고병수 등 4·15 총선 후보들도 반대

기획재정부는 제주와 서울 등에 보세면세점 추가 특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신세계그룹이 교육재단을 앞세워 면세점사업 제주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문제 뿐만아니라 토착관광업계 피해와 면세점간 출혈경쟁 등의 우려로 도민사회, 학계, 정치권, 제주도까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보다 상황 더 악화 추가 면세점 안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지자체나 외국인방문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증가한 지자체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특허요건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2018년과 2019년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비교하면 제주도는 면세점 신규특허가 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재부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시 지역소상공인 피해가 심해지고, 면세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도는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보다 외국관광시장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원으로 구성된 제주민생경쟁포럼, 양영식 도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신세계면세점 입점시 교통대란과 골목상권 잠식 우려를 제기했다. 

4·15총선과 관련해 제주시갑 박희수 무소속 후보와, 고병수 정의당 후보도 신세계면세점 진출시 도민사회 피해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혈경쟁 외국관광시장 질서 훼손 우려

제주지역은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에 대해 경제와 관광전공 대학교수들도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방호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 칼럼을 통해 제주방문 외국인관광객은 2018년과 2019년 비교할 경우 2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2016년 사드 사태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주는 순수 외국관광객보다 기업형 대리구매(따이공) 등의 변종구매가 80%에 달하고,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면세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내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 입점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어느정도 기여하겠지만 지역소상공인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왕근 제주관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역시 최근 지역일간지 칼럼을 통해 "사드사태에 이어 코로나19로 도내 면세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이 추가 입점한다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악화와 경영난에 따른 고용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주도가 관광환경 특수성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안정적 발전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면세업체 도내 진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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