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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6월 설립 '물거품'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3-31 (화) 16:22:03 | 승인 2020-03-31 (화) 16:23:16 | 최종수정 2020-03-31 (화) 18:17:20

제주도내 사회복지직능단체 '시기상조' 한목소리
관련 법안 국회 계류·공공 인프라 한정 문제 지적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제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무산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사회서비스원 문답회에서 사회복지직능단체 시설장들이 설립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비스원 설립 이전에 현재 열악한 종사자 처우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제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능단체 등 반발에 부딪혀 정부 공모를 유보했고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논의도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6월 출범은 물론 올해 설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지역은 지난해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정착 사례는 없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사항 등을 명시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공부문 인프라 확대 계획 없이는 사회서비스원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제주도가 제주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사업은 민간 제공기관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8개 이상 국·공립시설에 그친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성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4월 다시 공모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회서비스원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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