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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균형발전 자치분권 모델 만들겠다"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김용현 기자
입력 2020-03-31 (화) 16:39:22 | 승인 2020-03-31 (화) 16:51:14 | 최종수정 2020-04-07 (화) 15:07:28

4·3해결 최우선 과제 자치분권 강화
2공항 주민투표 등 도민합의 거쳐야
원 도정 초기 전문가로 자문했을 뿐

송재호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략공천으로 4·15총선 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와 민주당 중앙당이 본인의 자질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송재호 후보는 제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제1공약은 4·3유족의 배·보상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라며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은 능력을 발휘해 제주를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최적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제주경제에서 가장 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민주당 중앙당에 이미 건의했다"며 "일반 농어가도 실질적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송 후보는 "제2공항은 제주 백년대계를 논하는 의제로 찬반의 문제를 넘어 도민합의를 위한 속도와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국회에서의 2공항 예산과 관련해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다는 등 주민투표 등을 비롯한 어떠한 방식으로 도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전략공천 논란과 '송일교', '정치교수' 등 도민사회에서 나온 지적과 의혹에 대해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른 합법적 절차이며, 그 과정서 원팀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친인척 관계인 원희룡 도정 초기에 정책자문을 해준 것일 뿐이고, 제주대 교수 시설에 정부기관에 몸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쓴 것으로 정치활동과 다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교수직을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제민일보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파워인터뷰를 진행한데 이어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파워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대상은 제주 3개 지역구 중 공식 여론조사에서 지지도(적합도) 5%이상 나온 후보자다.

4·3유족 정부차원 배·보상방식 마련
신산업 육성 신남방 전진기지 구축

지역구 현안 교통해결 도심환경 개선
​'송일교' 실체없는 정치프레임일 뿐  


△후보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

"제주4·3은 유족 노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정책으로 실현가능한 배·보상 방식을 마련하겠다. 트라우마센터를 국비로 설립해 희생자 유족의 자활과 복지, 의료 요양을 돕겠다. 

제주특별자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이다. 특별자치에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도민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 종자돈을 형성하겠다. 

6차 산업화 등 제주형 제조업, 제주 환경자산을 활용한 치유산업 등 토털관광체계, '신남방정책 전진기지 제주' 구현을 통해 통상·관광 등의 경제영토 확장으로 제주경제 성장축을 만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함께 도민이 돈 버는 내생적 경제로 변모시키겠다.

'생활기반시설 복합화'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생활정치모델로 구현하겠다. 도심은 충분한 녹지, 편리한 교통,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건강·여가·문화·체육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를 추진하겠다.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도 향상하겠다.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을특화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활력화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외부적인 요인에 민감한 관광산업은 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협치동행기획단 참좋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 제주 관광사업체 현실을 감안해 영세호텔 등 관광사업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농어민 등 일반 농어가도 실제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관광사업자, 해직근로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개인택시기사 등 프리랜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우선 교통, 도로,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제주는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최대로 주차 및 교통 혼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로를 무한정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통·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애월 한림 등 축산폐수와 지하수 관리 등 환경문제도 선결과제다. 도내에서 나오는 3500t의 축산폐수 중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처리하지 못하는 게 1350t 정도다. 공공처리하지 못하는 1350t을 하루빨리 공공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200t을 공공처리로 전환하는데 170억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마장 레저세와 농업분야 지원액을 감안하면 충분히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도심 생태문제 역시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녹지공간 확보가 절실해졌다. 신제주 지역 전체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의 부지 확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 신제주 서측과 남측에 숲의 기능과 여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 필요시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도민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제2공항은 제주 백년대계를 논하는 의제다. 그래서 찬반의 문제를 넘어 도민합의를 위한 속도와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실제 국회의 제2공항 관련 예산도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가 합의를 해서 현재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민투표가 됐든, 공론화됐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도민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

△만약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고, 집권여당의 힘으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의 핵심방향은 자치권 강화, 환경관리 강화를 도민 주도 성장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 

도민주도 성장의 경우, 지하수가 자원이 되듯이,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기 위한 '제주형 제조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산업을 일으키고, 치유·생명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형성과 추진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전략공천 되면서 경쟁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협치를 못했다. 제주시갑과 연관성도 낮아 낙하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에 있는 것으로 20%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정당이 전략적·정무적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 전략공천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선 의원 불출마 지역에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10월부터 말했던 것이다. 4선의 강창일 의원께서 용단을 내려주셨고 제주시갑선거구를 전략공천하게 된 것이다. 미리 준비하셨던 후보들께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하고 싶다. 

출신지와 관련해서는 표선에서 태어나 생활한 건 맞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창시절 대부분을 제주시 지역에서 보냈고, 서울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에도 줄곧 제주시에서 살았다. 

본인의 집안이 제주도 들어온 이후 줄곧 애월읍 하귀리에서 살았고, 할아버지가 표선으로 이주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손자가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는 숙명도 느끼고 있다."

△후보는 제주틀별자치도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초기에 일명 '송일교(송재호, 제주일고, 교회)'라는 명칭을 불리며 당시 지방선거 원 지사 조력 및 제주도 공직사회 인사개입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송일교'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정치권의 프레임'이다. 일단 제주제일고와 교회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본인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원 지사는 사적으로 매제 관계이다. 

원 지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당기간 서울에서 생활하다보니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원 지사의 요청으로 자문을 해준 것은 있다. 

당시 시대정신이 '협치'였다. 제가 학자로서, 교수로서 또 당시 제가 노무현재단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부합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형제 관계로 지내고 있다."

△18대와 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책위원회 활동, 도지사 후보경선 출마, 대통력 직속 국가균형위원장 등을 맡는 등 교수 본분을 지키지 못했고, 정치교수라는 지적이다. 입장은?

"우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대신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경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그동안 정치보다는 교수에 중심을 두려고 애썼고, 본인의 지식과 전문성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지난 2월 23일 제주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1일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에 정치교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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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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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만이 2020-04-01 17:34:54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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