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감귤연구소명예연구관·감귤마이스터·논설위원

최근 대한민국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례없는 추가경정 예산 11조7천억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말경  첫 발생이후 불과 두달 남짓 사이 9천여명 이상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1백명이 넘는 상황이니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에 틀림 없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외출을 자제하고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참석을 자제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자국내 코로나19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해 입국금지나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조치를 하다보니 매출이 급감하고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엄청나다.   

제주의 경우는 관광객이 급감으로 여행사를 비롯하여 호텔, 팬션,식당이나 주변상가의 매출은  줄고 있다. 어느곳 할것없이 피해가 있다보니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는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 역시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어려운 분야임에도 이번 추경에 농업관련 예산이 빠져있다. 코로나19로 화훼농가와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농가의 경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가 없다.

직접적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국민들도 소비쿠폰을 받거나 일괄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거나  혹은 소득하위 70%(1천4백만가구,3천6백만명에 해당)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계획이 나오는 마당에  직접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추경안에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넣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정부안에 올린 것이 없다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대신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해 483억원 규모로 농식품 수출지원, 식품 및 외식업체 지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물론 기금은 추경보다 신속하게 집행 할 수가 있지만 기존 농업예산의 용도를 바꾸는 식이어서 추가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외식업체와 수출업체에만 초점을 맞춘것은 실질적인 농민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농업현장은 최근 개학연기로 급식농가와 체험농가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해졌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끊기면서 영농인력 수급에 큰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입학식 취소로 겨울철 난방을 하면서 재배한 꽃 수요는 실종되고 판로가 끊겨 폐작이 우려되다보니 정부대책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대책없이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우선 총선후 거론되고 있는 추가 추경안에 농업분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기재부등에 대한 설득 논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단체들도 디지털 농업 구현을 위해 병해충 방제작업은 드론활용 활성화등을 통해 농가 일손을 경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도 재해에 따른 피해보존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감귤의 경우 2015년에 73건에 불과했던 재해보험 가입이 19년도에 7,891건에 이른 것이나 보장기간을 11월말에서 2월까지 확대시킨 것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아 혜택을 보지못한 감귤농가들이 감귤의 특성상  풍상과등도 대상에 포함시킨 입법의 효과인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합 교육이 어려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 강의를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하는 농업기술원의 교육 방법도 칭찬할 만하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농업의 발전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등 정부 방침에 협조와 기침예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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