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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4·3 배보상, 경제위기 극복 대책 다양제민일보·한라일보·JIBS 제주시갑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윤주형·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31 (화) 19:23:49 | 승인 2020-03-31 (화) 19:48:55 | 최종수정 2020-04-01 (화) 11:30:07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4·3 국정과제 해결과정…도민주도 성장 필요"
미래통합당 장성철 "유형 다양 일괄타결 불가…정부 경제실패 심판"
정의당 고병수 "수치보다 해결 의지 중요…기본소득·지역화폐 추진"
무소속 박희수 "막대한 예산 국가배상채권으로…경제공약 남발 안돼"

▲4·3 배·보상 어떻게 풀어야 하나.

△송재호=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올려놓고 5년 임기내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 절반이 지나고 있다. 지급방식은 열려있지만 각 건마다 따로 하는 것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맏기지 않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장성철=생존 수형인 18명의 형사소송 판결이 1억에서 5억원까지 차이가 큰 것처럼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타결이 어렵다. 진상보고서만 갖고 소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해야 할 것은 사실조사 보고서다. 보고서가 제대로 되면 국가가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고병수=완전 해결의 단계는 첫째 진상규명, 둘째 배·보상, 셋째 제 이름 찾기, 넷째 기억하는 것이다. 배·보상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다. 하지만 실현을 위해 수치나 내용보다 어떤 의지를 갖고 통과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조금 더 제안하면 신고 상설화와 희생자 유해 감식 상설화가 필요하다.

△박희수=3년 전 100대 국정과제에 올랐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 배상이나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함양·여수·순천 등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안된다. 기재부를 넘어설 대안으로 정부가 국가배상채권을 시점을 달리해서 발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n번방 사태, 대책은 무엇인가.

△송재호=무엇보다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제작부터 유통, 소비, 보유, 전파 등 모든 고리를 다 차단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보유한 경우도 우리나라는 죄를 묻지 않지만 영국은 5년형을 선고한다. 또 청소년 아동이 피해자인데 정상생활로 복귀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장성철=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 가중처벌하는 한이 있어도 아동·청소년·디지털 성범죄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사회복귀도 도와야 한다. 심리치료기관 등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범죄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복귀를 도와야 한다.

△고병수=문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이 디지털성범죄특별법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의 문제 운운하며, 미래통합당은 개인의 취향 운운하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평소에 통과시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희수=물질만능주의에서 시작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다. 청소년 여성들이 완전한 자기방어기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적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법적으로 뒷받침할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제주 경제위기 극복은.

△송재호=제주도는 그동안 수출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자기업을 유치하는게 목적이었다. 그런 류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도민이 갖고 있는 투자를 일으켜서 도민에게 실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과실을 분배하는 노력들은 부족했다. 이제는 도민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장성철=2010년부터 2년간 도정에 참여하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워졌다. 정부의 실정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다. 가장 취약한 것이 제주도다.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달라.

△고병수=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까지 겹쳐 제주경제가 빈사상태다. 제주를 살리기 위해 경제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골목상권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를 확대해야 한다. 또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과 택배비 차별 해소도 시급하다.

△박희수=도민주도 성장 등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끼워맞추기식 정책은 도민이익보다 자본가나 대기업 등 위주로 또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다. 후보마다 공약은 휘황찬란하지만 중국자본 유치나 내국인 카지노 등 정치인이 선무당이 돼서는 안된다.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된다.

▲마무리 발언.

△송재호=우리는 코로나19 국난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100조원에 이르는 긴급경영안정기금을 비록해 12조원 자영업·소상공인 대책, 5조5000억원 특례보증, 최근에는 긴급구호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애쓰겠다.

△장성철=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실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5번째다. 끈기 있고 꿋꿋하게 실용과 혁신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번만큼은 제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고병수=코로나19 지금도 진행중이다. 많은 의료인과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 4월 15일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12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것이다. 그것을 믿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환경을 지키고 산업으로 이끌어내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제주경제 살리겠다.

△박희수=오늘 아침도 아내와 거리에서 도민들께 인사를 드렸다. 인사가 아닌 절규를 했다. 여러분과 3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제주를 위해 걸었다. 밤에도 새벽에도 이 시간에도 걷고 있다. 저를 지켜달라. 이땅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달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겠다. 특별취재팀
 

[쟁점 1] 제주 4·3특별법 개정 무산 공방

제20대 총선 제주시갑 후보들은 제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것을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안을 심의해야 할 야당이 지난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설득하고 있다"며 "두달여 남은 제20대 국회에서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하면서 하면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당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2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특별법 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력했다고 하지만 당대표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특별법이 제정된 1999년 당시 제주 국회의원 3명은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라며 "민주당은 노력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여당의 무관심과 야당의 이념 공세 때문에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송재호 후보는 지금까지 어떤 실천을 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야당탓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 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쟁점 2] 국제자유도시 개발 수정 '공감'

총선 후보자들은 제주 난개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 수정·보완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 방안이나, 현재 상황 진단에는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후보는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은 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환경·평화를 중심으로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송재호 후보가 국제자유도시 폐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폐기는 도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후보는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가야 한다"며 "경제구조를 고도화해 제주 청년들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송재호 후보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당시 중국자본 유치 등을 주장했다"며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만들었지만 땅 투기 원흉이 됐다"며 "중국자본이 무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피력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장성철 후보가 우근민 도지사 정책보좌관을 했을 당시 개발 위주 정책이 펼쳐졌다"며 "외지자본을 끌어들여 난개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후보는 "국민주도 성장 등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은 안 된다"며 "잘못 가면 도민 이익보다 또 다시 대자본 위주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주형·김봉철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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