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념사업회 민주당 행안위 의원 20대 임기 처리 요구
이채익 통합당 간사 등 처리지연 공식 사과 전향적 자세 
보수야당 여전히 정부 탓 돌려 향후 책임공방 계속될 듯

이번 4·15총선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개월 남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4·3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역 45개 단체가 모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5월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경중을 떠나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를 의식해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4.3을 이용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시갑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상정요청에도 불구 '당 지시가 없음'을 핑계로 논의를 거부했다"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20대 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4·3 특별법 개정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기대된다.

앞서 이채익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외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미래통합당 간사로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국군·경찰 등 행위의 주체가 혼재돼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점 △보상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보상추계액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 이유로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여전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지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김용현·윤주형 기자